KCI등재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화 =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제의 난해성과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 들조차 탈냉전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 략과 이에 근거한 무기체계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탈냉전기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냉전기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 단기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역시 질적인 개선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통해 남한에 비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단숨에 극복하고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상쇄할 수있는 대량살상무기체계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대량살상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또 군사 력의 전방배치와 장사정포의 집중배치로 공세적 위협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탈 냉전기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국제적 고립 상황 속에서 체제의 생존과 남한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군사적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 중인 6자회 담과 같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능력의 향상 역시 꾀해야 할 것이다.
Until now, the studies on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have been not fully activat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topic and the limits of data. Even though some try to analyze this issues, they fail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the weapon system that has chang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and to present the policy option for South Korea to respond North Korea s changes.
In the cold war era,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can be characterized surgical strike, blitz tactics, and mixed warfare with regular and irregular one. To accomplish these military goal, North Korea expanded not only the quantity but also the quality of the military power. In the late of 1980s, however, North Korea began to lose military superiority against South Korea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North Korea finally introduced new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relying on strategic weapon, such as nuk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s to restore military superiority. North Korea ㄴ new strategy focused on mass destruction strategy and offensive threat strategy To come up with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South Korea not only continues engagement policy to lead a fundamental social change of North Korea but also strengthens military capacity as an instrument for supporting engagement policy.Mostly, South Korea maintains deterrence capacity through the firm Korea-U.S. alliance. Finally, South Korea tries to promote diplomatic power to lead common sense for preventing 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MD and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the six party talks for peaceful resolution for North Korean issu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