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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일본의 이행전략과 실태 = The Implementation Strategy and its Sta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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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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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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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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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개발위원회(1987) 이후 처음 등장한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초기에는 단순히 환경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리우선언(1992)과 ‘의제 21(Agenda 21)’,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2002)’를 거치면서 SD는 경제성장 · 환경보전 ·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자 고차원적 이념으로 전환되어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SD 노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일본의 SD 이행전략과 실태를 살펴보면 SD 개념의 확대 과정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환경 및자원 관련 정책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환경 · 경제 · 사회의 통합적 접근 및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 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 SD 이행 노력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및 적극적인 지역적 연대 구축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 · 공생 · 참가 · 국제협력을 SD의 기본 목표로 천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SD 전략 들을 보면 인식의 전환과 참여의 강조에서 알수 있듯이 S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인 능력 배양 중심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그동안 SD 관련 법 ·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실천적인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발전 위원회(JCSD)’의 설치(1996),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 추진회의(ESD-J)’와 센다이 RCE, 오까야마 RCE, 요코하마 RCE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활발한 SD관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에서 SD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reviews how the concep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SD) has been changed and how the direction about SD has been develop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t the first age, the concept of SD was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area, but now it is expanded to the various areas including economic and social fields as well as environmental fields. It also emphasizes the integration effort of socio · economic · environmental perspectives for SD. Second, it overviews the implementation strategy and its state for SD in Japan. Under the vision for SD future, JCSD, ESD-J, RCEs play the roles for improving the Japan society. Japan also emphasiz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onal solidarity, and partnerships. Nowadays Japan plays a leading role for the implementation strategy for SD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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