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의 가중·감경제도의 형법이론과 형사실무 = Strafrechtliche Theorie und Praxis uber die Strafschafungs- und Strafmilderungsgrun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7-152(36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일반적으로 양형은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되나, 형사실무에서는 사실상 법정형 → 선고형 → 처단형으로 양형과정이 왜곡되어지고 있다. 또한 형의 가중·감경사유의 검토순서와 관련하여 형사실무는 형법 제56조의 적용순서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법령의 적용순서를 ①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의 적용, ②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③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 ④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⑤ 형의 종류의 선택, ⑥ 누범가중, ⑦ 법률상감경, ⑧경합범가중, ⑨ 작량감경, ⑩ 선고형의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무에서 형의 선택은 형을 선택한 후, 그 형을 감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하기도 한다.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정형이나 처단형의 처벌범위와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선고형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과 양형기준의 양형과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 제56조에 규정된 형의 가중·감경순서에서 제1호의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과 제2호의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은 일반 구성요건에 대한 일종의 특별구성요건과 같은 것이므로 가중감경의 순서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와 관련한 형의 판단인 법률상의 감경을 한 다음, 해당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누범의 가중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 나아가 형의 가중·감경사유와 관련하여 형법의 총칙부분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형상 가운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진정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회피가능한)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형의 법률상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형의 감경사유 중에서 우리 형법은 법률상 감경의 경우 감경할 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으므로 형의 감경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형의 감경의 경우 그 감경의 폭을 줄이거나 중복하여 감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Die Umgestaltung der Tatbestande zum Zweck der Anderung des Strafrahmens findet nicht nur durch das abschliessend geregelte, unselbstandige Abwandlungen des Grundtatbestandes statt, die selbst qualifizierte oder privilegierte Tatbestande darstellen, sondern auch durch unbenannte Strafscharfungs-oder Strafmilderungsgrunde. Im Zusammenhang von diesen Strafscharfungs-oder Strafmilderungsgrunde ist Art. 51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geregelt: Die Strafe wird unter Berucksichtigung der folgenden Umstanden zugemessen; 1. das Alter, der Charakter, die Intelligenz und die Umwelt des Taters 2. das Verhaltnis zum Verletzten 3. die Beweggrunde und die Mittel sowie die Auswirkungen der Tat 4. die Umstande nach der Tat. Hier werde ich mit diesem Aufsatz diesen Strafscharfungs-oder Strafmilderungsgrunden uberprufen wie im folgendem; 1) Einleitung 2) Das System der Strafscharfungs- oder Strafmilderungsgrundeden nach geltendem Strafrecht im Korea 3) Die Strafscharfungs- oder Strafmilderungsgrunde nach dem Chinesischen Strafrecht 4) Die Strafscharfungs- oder Strafmilderungsgrunde im strafrechlichen Praxis 5) Die Probleme und Reformvorschlage: (1) Die Strafscharfungs- oder Strafmilderungsgrunde de lege ferenda (2) Rheinfolge der Strafscharfungs- oder Strafmilderungsgrunde 6) Zum Abschlu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