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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연금‘개혁`투쟁은 왜 실패했는가 = The Struggle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for Public Pension Reform - Why did It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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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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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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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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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15년에 걸쳐 공무원노조(단체)가 진행한 공적연금 강화투쟁을 공공서비스 노조주의(public service unionism)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투쟁 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동투쟁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공무원연금의 방어)를 공공적 가치(공적연금의 강화)와 결합시켰는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조합원을 동원하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깎였으며 이와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의 강화(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향조정)와 공무원ㆍ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5ㆍ2 사회적 합의` 이후 공적연금 강화투쟁은 공무원노조 내부의 분열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연대는 물론 투쟁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다. 그 이면에는 조합원의 경제주의 지향 이외에도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보기The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assess the struggle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for the reinforcement of public pen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service trade unionism. Between 2014~2015, government employee unions established the Joint Struggle Committee, which combined the members` economic interests (safeguarding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with public values (public pension increase) and organized social solidarity. lso, ct that they reached an agreement to strengthen the public pension through social dialogue is an evidence that social dialogue can be an important tool in realizing the public service unionism.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was curtailed, at the same time the public pension reinforcement and government employe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failed to realize the agreed results. In short,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 Unions and its struggle towards public pension improvement plan dissolved following the ‘5ㆍ2 Social Agreement`. Behind the scenes of the failure, there were economic-driven union members and the controversy over ‘social solidarity strategy`. In conclusion, public service unionism in the labor movement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still has a long way to go despite of the strong verbal emphasis on public service un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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