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개발독재의 패러독스?: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 사례의 다면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정치체제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 체제를 탈피하여 민주주의로 그 체제를 전환하는데 성공하였고, 또 일부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독재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독재국가들은 어떻게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재국가들의 경제발전 문제가 자주 지적되곤 한다. 즉 독재국가들이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시민들은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면화시키지 않고 용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독재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간의 친화력을 고려할 때 독재국가들이 경제 발전에 성공할 경우 오히려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독재국가들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한 경제 발전의 논리가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개발독재국가의 패러독스가 존재하게 된다. 개발독재국가의 패러독스에 의하면 경제발전의 성공과 실패 모두 독재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독재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개발독재를 표방하면서 경제발전에 성공 또는 실패한 국가에서 시민들이 정권에 대한 어떠한 저항과 도전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개발독재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여부와 상관없이 독재정권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발생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법적ㆍ제도적 장치, 정치의식, 정치문화 등과 같은 다면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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