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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사관계 변화가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Labor-Management Relation Changes in China on China’s FDI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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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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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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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노동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서, 그 원인을 노사관계 안정화에서 파악하고 있다. 노사관계 안정화가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하는 요인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규제완화가 반드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선행조건이 아니다. 노동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중국의 사례는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라는 관점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국은 낮은 노동임금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닌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낮은 임금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자본의 규모가 작거나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이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으로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중국으로 진출한 외자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큰 자본규모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이 크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현지화에 노력하고 노사 간 협력과 안정화를 추구한다. 이에 중국의 경우 현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는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demonstrates stabilized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focusing on steadily grow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despite stiffening of labor market and increasing labor wages. The improvement of stabilizing industrial relations by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ould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u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factors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eregulation is not always invited pre-requisit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pite of deregulation in the labor market, a classic example of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mplicates ‘Deregulation and Investment’. China is not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rough low labor wages, but it is attracting investment by guaranteeing corporate activities through labor-management stabilization. It is shown that foreign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low income are small capital scales or low technological skills. In early period of reformation and the Opening of China, foreign capital firms show these tendencies. However the recent foreign capital enterprises have large capital scales and high technological skills to market share in China. A company that has large capital scales and high technological skills reaches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and stabilization. Therefore in case of China, the companies in pursuit of localization play positive role to changing China’s labor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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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6-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Chin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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