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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의 환경정책의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policy between the US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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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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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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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그린라운드(Green Round)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경영 규범, 글로벌 무역, 마케팅을 확립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환경윤리나 생태 철학을 기반으로 하거나 정치, 녹색경제, 환경, 환경기술, 환경 철학, 환경 행정 등의 단일한 연구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을 보여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과 독일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교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환경정책의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독일과 미국의 환경정책의 개요에 대해 제시하였다. 넷째, 독일과 미국의 경제적 요소와 환경정책에 대한 비교하였으며, 다섯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과 미국의 제도적 모습과 환경정책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태계의 전략적 접근방식은 다양한 제도적 요인을 고찰하고 각각의 제도적 요인의 한계와 생태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각국의 환경정책은 이러한 제도적 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외국의 환경 관련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넷째, 미국은 경제-시민사회형 생태전략을 펌웨어로 경제 부문에서의 생태화를 통해 전체적인 환경정책을 개선할 수 있으며 독일은 정치관료형 생태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현재 유럽에서 정착하는 초기 녹색당의 시도를 보다 확장해 정치와 관료의 생태화를 시작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Today, the Green Round, which links the environment and trade promot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attempting to establish new management standards, global trade, and marketing in ter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xisting studies on the environment have shown approache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based on most environmental ethics or ecological philosophy, or through a single study such as politics, green economy, environment, environmental technology,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study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the US and Germany. Specifically,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icy were examined. Second, it looks at the approach to environmental policy, and third, it presents an overview of the environmental policy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Fourth, the economic factors and environmental policie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ere compared. Fifth,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re draw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stitutional features and environmental policie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ave a structure that is not easy to fundamentally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econd,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eco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amining various institutional factors and discussing the limitations of each institutional factor and the direction of ecological development. Third,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each country have a problem in trying to introduce foreign environment-related technologies and systems that are indiscriminately without considering these institutional factors. Fourth, the US can improve the overall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ecologicalization in the economic sector with the firmware of the economy-civil society-type ecological strategy, and Germany, by developing a political bureaucratic ecological strategy, is an early attempt by the Green Party to settle in Europe. By expanding it further, it will be possible to implement a more eco-friendly environmental policy, starting with the ecologicalization of politics and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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