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 Study on Electoral System in Mongolia
저자
바트챙게르투맹뎀베렐 ( Battsengel Tumendemberel ) ; 김갑석 ( Gim Gab Seok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2(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몽골은 사회주의를 거쳐 민주주의를 받아드림으로서 오늘날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사회주의체제로 인하여 민주적 선거제도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1992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하였다. 1992년 신헌법 제정 이후로 몽골은 민주주의적 선거방식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를 7번,대통령선거를 6번 실시하였다. 몽골은 민주주의를 가장 안정적으로, 어떠한 충돌 없이 도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타국의 선거제도를 모방하고 이를 제도로서 적용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 현재 몽골은 민주적 선거를 도입하고 있지만,선거제도 시행에 있어서 노정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선거참여가 적어 대표자 선출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고, 둘째는 위헌판결로 인하여 비례대표제가 사라져,유표투표를 사표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게 되는 점이다. 또한 몽골은 지역적 특성상 유목민족이 많아 몽골은 수도에서 지방까지 거리가 매우 멀어 투표하러 가는 데에 시간과 공간적 비용이 많이 든다. 이는 전체인구의 60%이상이 수도에 살고 있지만 실제 주소를 지방에 두고 울란바타르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대학의 90%가 울란바타르에 있기에 주소지가 다른 인구집중 현상이 매우 높다. 몽골의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몽골에 첫째,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적 · 공간적 비용 또 국민의 거주지 이전과 상관없이 어디 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물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비례대표제를 재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양당제를 막을뿐더러 소수자의 의회진출을 늘려 사회 여러 층의 의견을 법률화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fter going thorough socialism and then accepting democracy, Mongolia has currently grow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country had difficulty implementing a democratic electoral system due to socialistic system that had been established for long, but legislated for a new constitution and acknowledged suffrage as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Since the new constitution enacted in 1992, Mongolia has conducted 7 times of parliamentary elections, and 6 times of presidential election with democratic elections method. Although Mongolia is highly evaluated to have introduced the most safe democracy without any conflicts, it has insufficient points Because it imitated the electoral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enforced applying as system in the short term. Although Mongolia introduced a democratic election currently, several problems exposed in enforcement of the electoral system have been occurred. Firs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ountry,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people`s opinion in the representative election owing to less election participation of people Second,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isappeared due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t cannot reflect the people`s opinion accurately because valid votes become dead votes. In addition, because Mongolia consists of many different nomadic tribes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 so it takes a long way and time to get to the capital city to exercise a vote. Although more than 60% of the total population live in the capital city, it is true that many of them have actual residential address in local areas, living in Ulaanbaatar. It is because 90% of universities are located in Ulaanbaatar, which draw population here and makes it highly dense. First, in order to develop the electoral system in Mongolia, Mongolia should introduce early voting system. Because it makes voting possible anywhere regardless of residence moving of the people,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even continuously dropping voting rate. Second, Mongolia should re-introduc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ecause it prevents the two-party system and legislates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of society, by increasing the parliament advance of the minority, resulting in ensuring their basic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