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발달과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함의 = Expans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의 의료보장의 현실과 과제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이 중심이 되지만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을 발전국가 모델과 그 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 의료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동시적 성장이라는 한국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발전국가 모델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전략으로서 저부담-저급여로 출발한 건강보험의 취약성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성장의 기원이 되었다. 대외개방과 금융자유화 및 국내 민주화로 요청된 발전국가 체제의 변화는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 체제로 귀결되면서 민간보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달한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로 상정하는 협소한 논의의 설정을 경계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xpans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HI under developmental state and its changes in Korea and why the PHI is not relevant to supplementary rol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developmental state with strong authority had lead economic growth resulted in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NHI with low contribution-low coverage, which has been a good reason for expanding role of the PHI and it also supported growth of private insurance. The transition to deregulated market oriented system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resulted in development by conglomerates rather than government and contributed to expand PHI rapidly. Although policy agenda on the PHI has been focused on supplementary role of the NHI, experiences in Korea do not support it. Thus, it should be cautious to expect usual supplementary role of the PHI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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