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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쟁점과 과제 = Policy Tasks for Activation-based Unemploy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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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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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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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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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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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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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은 실직이 가구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대표적인 실업보 상제도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실직의 빈곤화 위험을 억제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 업보험, 실업부조로 구성되는 전속적인 실업보상제도가 얼마나 많은 실업자를 보호하는지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의 수혜율이 낮고 실업부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실업보상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은 유형에 속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완적인 고 용안전망의 도입을 제안한다.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은데도 저임금 고용과 근로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저소득계층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장의 소득 보장보다는 더 나은 일자 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실업부조와 는 달리 고용서비스를 기반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조건부 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제안한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 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직접 일자리사업의 재구조화, 참여 수당의 도입, 저임 금 노동시장구조의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low-wage disadvantaged faces a high level risk of falling in the household poverty in the case of unemployment. They can claim little or no financial support because a considerable level of employees is not registered for mandatory employment insurance or there is no unemployment assistance scheme.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s that Korea records the low level of beneficiary rates for dedicated unemployment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 The low-wage workers in Korea experiences a very low level of long-term unemployment, but has little probabilities of escaping the low-pay trap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of low-wage workers in Korea, this paper recommends the introducing of activation-based unemployment assistance. Measures to facilitate gainful employment and encourage upward mobility to better paid and more stable jobs is likely to more helpful to those who are excluded from both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Policies for enlarging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restructuring the public work programs, providing income support contingent on participation in activation programs, and improving the low-wage market conditions are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 | 1.2 | 1.1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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