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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통치구조의 개헌방향의 검토 = The realistic Research on the desirabl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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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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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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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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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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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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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최고규범인 헌법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며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듯하다. 그로 인하여 개헌논의가 국회에서부터 활발히 나오고 있다. 이는 부당한 정치현실을 통제하며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인다.
설사 헌법 개정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우리 국가전반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현재의 헌법개정논의는 나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 논의들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인데 반해 헌법개정논의들은 우리 국가전반에 대한 거시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개혁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형태 개헌방향에서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보지 않고 제도적 수입을 통한 개혁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권력을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여 대통령의 비대화한 통치권을 통제내지는 나누자는 주장이 상당수의 국회의원과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권화하는 논의는 현실성도 적지만 최고권력을 나누기보다는 최고권력은 대통령이든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든지 집중화하고 대신 이 최고권력자가 국회나 국민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개정방향이 더 타당하고 근본적인 목적에도 맞는다고 보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권력통제의 원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책임의 원리를 정부형태개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정부형태논의 속에서의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중임제와 의회의 권한 강화는 기존의 대표제하에의 개혁인데 기존의 대표제는 민주주의혁명이후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기에 이러한 논의와 함께 국민 발안이나 소환제도 등의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확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Parliament and the public seem to begin to feel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reform as constitutional norm works because of a mature democracy.
Thereby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omes from actively Parliament. It seems that the era needs request the undue political reality to be changed into the desired condition.
Although constitution Amendment can not come to agreement, the current discussion can be meaningful because we can check and improve our country through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This is why our current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 can be
the macroscopic discussion of our nation compared with microscopic discussions on specific issues and can be opportunity achieve national reforms.
In this thesis, I treat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in the point of not only legal, but also political cultural proof because the cause of korean political problem comes from not only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political cultural reality. Which government system of cabinet government system an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s appropriate to Korea, and effective for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imply, can not be solved by comparing merits and demerits of two systems. But it can be concluded by consider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election system,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totally.
To control the president power the majority of
parliamentarians and academic scholar have claimed that we must devide internal affairssupreme power to the Prime Minister and foreign policy supreme power to the president.
But discussion to divide the supreme power is not real. rather than this discussion, we had better focus on achieving the responsibility democracy
all government system start with the premise of representative system, every discussion contains problem of representative system . so government system reform can be meaningless without reforming representative system. To develope korean politics, now We must discuss government system reform, but finally We must discuss the proper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so through this effort, we can change stationary and form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to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 of Sovereign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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