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30년 평가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고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으로- = Evaluation of 30-year of Korea-China Rel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From Qiudongcunyi to Huaerbuto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30-year history of Korea-China relations from a political and diplomatic perspective, analyze the challenges and constraints faced, and present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Korea-China relations have continued to develop throughout all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ulture under the principle of Qiudongcunyi(求同存異). Korea and China have become major trade partners each other, and human exchanges have diversified, multilayered, and diversified.
Politically, it has developed in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hat operates a security dialogue channel. Of course, it is not without conflict and crisis. They failed to narrow the gap in perception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xperienced the THAAD crisis. Recently, mutual public sentiment has deteriorated due to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Moreover, the current structural reality can be a constraint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As the global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the decoupling phenomenon of economy, security, values, and ideology can cause unintended misunderstandings and antagonism between the two countries. Economic relations are also becoming more competitive than complementary, and traditional conflict issue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 missile provocations, and the Korea-U.S. alliance can worsen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risks on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is important. This is because China is a geographically adjacent country and has exerted great influence in all aspects of political diplomacy, economic trade, and social culture throughout its long history. Both Korea and China form a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economic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partnerships and stable future development. Even if the structural reality at hand is difficult, it is time to face up to the differences and find a way for Huaerbutong(和而不同) to discuss how to respect, coordinate, or overcome th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관계 30년의 역사를 정치외교적 시각에서 진단하고, 직면한 도전과 제약요인들을 분석하여,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상호 공통의 이해 추구를 중시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하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중 양국은 상호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인적 교류는 다양화, 다층화, 다원화되었다. 정치적으로도 안보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적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물론 갈등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사드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김치, 한복등 사회문화 갈등으로 인해 상호 국민감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현재의 구조적 현실은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안보, 가치⋅이념의 디커플링 현상이 양국 간에 의도치 않은 오해와 반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제관계도 상호보완성보다는 상호경쟁성이 부각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미사일 도발, 한미 동맹 등 전통적인 갈등 이슈는 한반도의 지정학, 지경학적 리스크를 더욱악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은 중요하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고,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양국 모두 경제적, 정치외교적 파트너쉽의 중요성과 안정적인 미래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비록 당면한 구조적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서로다름에 대해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상호존중, 조율하고, 혹은 극복할 것인지를 논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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