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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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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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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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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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의 등장은 에너지원의 변화를 통해서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는 동물의 힘을 이용한 축력이나 물레방아 같은 자연에너지에 의존해서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의 고밀도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의 현대 문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편리한 내연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미국 텍사스와 중동에서 발견된 막대한 화석연료인 석유가 결합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증기기관을 이용한 유럽전쟁에 가까웠지만, 2차 대전에서는 기동성이 높은 전차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나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석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이 민간부분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지금의 자동차에 기반한 도시구조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자가용의 보급이 늘어나며, 역시나 2차 산업혁명에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3·4차의 산업혁명을 추동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전기”라는 편리한 에너지원이었다. 즉, 전력망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막대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수급체계가 갖춰진 덕분에, 지금의 급격한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18세기 이래로 진행되었던 수차례의 산업혁명이 현대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 · 산업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던 배경에는 석탄에서 석유, 전기로 이어지는 에너지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전기라는 현대적 에너지원이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재화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낙후지역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전력보급률은 세계 최상위권의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필수 가전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마저도 힘들 정도이다. 즉, 이제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자리잡게 되자,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미권 선진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부터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에너지 복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발 늦게 2000년대부터 에너지 빈곤 및 복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재인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최근 들어 제기된 영국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라는 관점이 한국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기본 서비스 확대 논의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되는지, 특히 에너지 복지라는 과거 30년 한국의 정책적 경험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에너지 복지를 기본 서비스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라는 인간 생존의 필수적 재화를 영국에서 등장했던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해 형평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 관련 문제가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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