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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과 이해충돌: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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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보다 더 능동적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에 ‘2020 기후 ·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였다. 2020 기후 · 에너지 패키지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운송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2020년까지 EU의 1차 에너지 소비 20% 절감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는 2011년에 발표된 “205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2014년에 발표된 “2030 기후 · 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from 2020 to 2030)”, 2019년 12월에 발표된 ‘유럽 그린딜’로 이어졌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에 힘입어서 EU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 의존이 높아서 전력생산분야가 아닌 도로운송분야가 프랑스 탄소배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도로운송분야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유류세를 인상하였고 2018년 말이 2016년 이후 유류제품 가격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컸다. 결국 ‘노란조끼’ 시위로 프랑스는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EU의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추어 프랑스는 올랑드 행정부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감축하려고 하였다. 2015년에 에너지전환법을 통해서 프랑스정부가 2025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70%에서 50%로 감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감축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자 올랑드 대통령 후임인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기후법을 통해서 원자력발전 의존도 감축시한을 원래 목표보다 연기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 order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in 2018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2020 Climate & Energy Package”. The 2020 climate & energy package aims to exp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from final energy consumption to 20%,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o 10%,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 and reduce the EU"s primary energy consumption by 2020. The EU has adopted continuously initiatives on climate change. For example, in 2011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in 2014 “2030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in 2020”, in 2019 “European Green Deal”. The EU"s climate change initiatives have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EU.
In France, due to the high dependence on nuclear power generation without carbon emissions, the road transport sector, not the electricity production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French carbon emissions. In order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road transport sector, the French government planned the increase of fuel tax rate in 2018, and it faced the resistance all over France. In the end of 2018, oil product prices were the highest level since 2016. Eventually, the ‘yellow vest’ demonstration left France in turmoil.
In line with the EU"s climate change initiative to expand renewable energy use, French government has sought to reduce nuclear power plants since Hollande administration. Under the Act of 17 August 2015 on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the French government sought to reduce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rom 70% to 50% by 2025. However, due to unfavorable public opinion over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Hollande"s successor, Macron, delayed the deadline for reducing dependence on nuclear power from its original goal through the Energy-Climate Act. As such, the nation"s energy policy needs to have a close grasp of the response of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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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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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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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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