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그린 뉴딜을 위한 규제의 변화연구 ― 5세대 그린뉴딜로서의 디지털 그린뉴딜 ― = Regulatory Transformation of the Green New Deal through AI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 Toward the Fifth-Generation Digital Green New Deal ―
저자
성봉근 (서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417(43쪽)
제공처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등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이제 사람에 의해 일일이 수행되는 것에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는 단계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5세대 그린뉴딜로서 디지털 그린뉴딜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이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작용과 규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법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는 전통적 규제 방식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행정과 예측 행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 신뢰보호, 투명성, 책임성, 기본권보호 등과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긴장관계를 동반한다.
연구는 첫째, 그린뉴딜이 디지털 전환과 결합하여 제5세대 디지털 그린뉴딜로 발전하면서 규제행정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망하였다. 둘째, 화학물질 관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재(水災) 관리 등 각론적 영역에서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위험예측・실시간 검증・위기대응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 고권적 규제, 자율규제, 규제된 자기규제, 공동규제 등이 스마트하게 혼합되는 ‘탄력적 제어국가’(flexible Steering State) 또는 ‘스마트국가’(Smart State) 모델이 부상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그린뉴딜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규제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 행정법은 기술혁신의 효율성을 수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치행정의 원리에 기초하여 제어국가에서의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core goals pursued by the Green New Deal i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on a continuous and sustainable basis. The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are shifting from being manually implemented by humans to being driven b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s transformation marks the emergence of what may be termed the “Fifth-Generation Digital Green New Deal.” This paper analyzes,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how cutting-edge technologies—particularly AI, big data, digital twin, and smart grids—are reshaping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regulatory approaches in the implementation of Green New Deal policies.
Traditional regulatory frameworks alone are no longer sufficient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limate crisis an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emerges, data-driven, real-time administration and predictive governance become indispensable. However, these transformations also give rise to new tensions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due process, legitimate expectation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is study, first, examines how the Green New Deal has evolved into the Fifth-Generation Digital Green New Deal through convergence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how this has altered the structure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Second, it explores how AI and related technologies can serve as core tools for risk prediction, real-time verification, and emergency response in specific areas such as chemical substance regulat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CBAM), and flood disaster management. Third, the paper identifies the emergence of a new governance model characterized by a smart mixture of traditional authoritative regulation, self-regulation, co-regulation, and regulated self-regulation—referred to here as the “Flexible Steering State” or “Smart State.” Ultimately, the Green New Deal in the era of AI demands not merely a policy shift, but a paradigm transformation in regulatory governance. Korean administrative law must construct a new regulatory governance system within the steering state model, which embra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safeguarding individual rights and maintain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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