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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Germany’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저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38(40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초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각국이 ODA 규모를 줄이고 있는 등 국제개발협력분야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행정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가치를 정립하고, 재정을 이에 부합하게 사용함에 있어서는 재정법을 포함하는 행정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서 독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를 검토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독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일반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을 자발적인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협력종사자들의 사회보장을 규율하고 있는 「개발협력종사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는 개발협력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개발협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독일 국제개발협력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경제정책이나 대외정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개발협력의 파트너와 양자간 재정협력 및 기술협력에 관한 지침」이나 연방예산계획(Bundeshaushaltsplan) 등을 보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강조하고 국제인권법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독일의 개발협력의 파트너와 양자간 재정협력 및 기술협력에 관한 지침」, 매년마다 발표되는 연방예산계획(Bundeshaushaltsplan) 중 개별계획 23번(Einzelplan 23) 등이 있다. 이들 지침과 예산계획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와 사업선정기준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일관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넷째, 독일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처인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를 두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다른 OECD DAC 국가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을 경제정책이나 대외정책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재정협력분야의 시행기관인 독일개발은행(KfW)와 기술협력분야의 시행기관인 GIZ가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국제개발협력의 일관성과 탄력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규범의 재정집행을 통한 구체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발협력을 존중하면서 이들의 조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rries ou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oweve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facing many challenges nowadays, including reductions in ODA volumes by various countries due to geopolitical impacts. Confronted with this real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role that Korean administrative law should play. This is because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including public finance law, is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fundamental valu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nsuring that financial resources are used in conformity with those values. To that end, this article examines Germany’s legal regim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s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y’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egal regim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like Korea’s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ermany does not have a single, stand‑alone statute devoted exclusively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understood primarily as an execution of the federal budget. However, there is the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Personnel’ concerning the social secur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personnel, which serves as a legal basis for enabling development cooperation personnel to engage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stable environment.
Second, Germ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not been pursued solely out of purely humanitarian motivations; it has been continually influenced by economic policy and foreign policy considerations. Nevertheless, documents such as the 「Guidelines on Germany’s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and on B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he Federal Budget Plan (Bundeshaushaltsplan) show a emphasis on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well a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rd, at the core of Germany’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the 「Guidelines on Germany’s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and on B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Section (Einzelplan) 23 of the Federal Budget Plan. These guidelines and the budget plan set out th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s, thereby pursuing both coherence and flexibi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urth, another distinctive feature is that Germany has an independent ministry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This distinguishes it from some other OECD DAC members and provides a basis for implementing development cooperation separately from economic or general foreign policy. In addition, there is KfW as the implementing agency for financial cooperation, and GIZ as the implementing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is activ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itiatives by subnational governments are also vibrant.
Germany’s legal regim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ers Korea several lessons.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coherence and flexibi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reat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concretizing international norms through fiscal execution; and efforts are needed to coordinate while respecting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of diverse acto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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