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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에 대한 경제・재정법(정책)적 고찰 = Wirtschaftsverwaltungs- und finanzrechtliche Betrachtungen zum Wirtschaftsaufschwung in Repiblik Korea
저자
길준규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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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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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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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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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n letzten Jahren wurde die Wirtschaftsdemokratie (Economic Democracy) als eine Wahlslogan der letzten Präsidentschaftswahl attraktive behauptet und war sie heutiges Thema geworden. Obwohl sie wurde als eine der Staatsaufgaben von der neuen Regierung aufgenommen, ist sie verschwunden, aber erscheint die Kreativwirtschaft (Creative Economy) neue Strategie seit des Anfangs der Regierung erneuert. In diesem Jahr sprechen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ie Regierung von dem Wirschaftsaufschwung (economy -invigorating policy). Das sind alles nicht die konkrete ausführende Wirtschaftspolitik, sondern nur eine Wirtschaftsstrategie für Wirtschaftsziele.
Trotz der mehren Wirtschaftsstrategie ‘Wirtschaftsdemokratie’ oder ‘Wirtschaftsaufschwung’ sind die Wirtschafts- und Finanzpolitik der letzten und heutigen Regierung meistens auf dem Unternehemen orientiert : sog. ‘business friendly’.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wird auf den wirtschaftsverwaltungs- und finanzrechtlichen Aspekten im Einzeln davon kritisiert, ob diese Wirtschaftsstrategie und –politik für unseres Wirtschaftschaftsverfassugsrecht, sogar soziale Marktwirtschaft sind und ob die Wirtschafts- und die Finazkrise überwunden konnte und nachhaltig das Wirtschaftswachstum erreicht werden kann.
Vor allem sind sie mit den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haltigkeitsstrategie’ verglicht.
지난 대선에 주장된 경제민주화와 정부출범이후에 제시된 창조경제, 최근에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성화는 일련의 경제전략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화두인 위 주제는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제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은 최근 지속가능성과 세대정의를 일종의 경제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일자리확보,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 구축, 국민세금완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경제주체간의 민주화를의도하였던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성화는 크게는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에서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경제전략에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상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 경제전략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경제정책으로서 부동산시장부양, 규제완화, 조세정책 등이 경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 내지 국가목표에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경제행정법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행정법상의 최고의 경제목표인 전체경제적인 균형과 경제주체의 조화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재정법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출구전략과 경기부양정책을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정책에 대하여 예산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수입과 국가지출, 국가채무, 사회보험,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나누어 그 경제전략 및 경제정책적인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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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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