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과 정부의 변화와 양자간 상호관계 추이 =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and Government After the Asian Crisis in the Late 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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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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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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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를 경험해온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경제적 상호작용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쟁을 둘러 싼 변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실제 정책은 과거의 정부 주도하에서 비롯된 기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념적 변화의 영향으로 정부 부문의 규모는 커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업 주도의 경제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노선은 향후 추가적인 경제적 규제 완화와, 보다 시장친화적 경제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함을 본 논문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structural change since the Asian crisis in 1997. In addition, interacti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firms seems to be in a different stage from the past before the economic crisis. This paper purposes to study some circumstances surrounding Korean firm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ncreasing competition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abroad, and further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on firms. In this paper, we establish that the firm-related policy even after the crisis makes no meaningful difference from the past during `the development era` since it keeps some regulatio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in the late 90`s has been scaled up with more emphasis on democracy, and thus yield to some inefficient performance.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be directed toward market-economy friendly state by reflecting new situation for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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