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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 A Study on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ctual Conditions &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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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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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6(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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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evaluate actual conditions in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n particular, the analysis focuses on trends and current levels after a period of economic hardship, but it approaches it from a perspective where it compares it with common experiences seen in socialist countries regarding economic reform.
In order to overcome the chaos caused by the economic difficulties known as the “Arduous March” or the “March of Suffering” that occurred in the middle of the 1990s, North Korea implemented the “7.1 New Economic Management Policy” under Kim Jong-il and the “Our 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under Kim Jong-un.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gradually modified its economic theories to justify and rationalize these reform policies,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ic factors.
In this regard, an evaluation by experts has concluded that North Korea’s level of economic reform has continued to rise every 10 years. As of the 2010s, it was found that the official system was in a transition phase between the improved plan and market socialism, and though it was actually in this transition phase, it was much closer to market socialism than to the improved plan.
In addition, in the current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an be observed at the same time concerning phenomena that are normally displayed at various stages of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nations. In the former case,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ntents of North Korean reforms are similar to those seen in other socialist state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that was shifting from a plan-oriented mechanism to a parallel “plan and market” mechanism. In the latter case, North Korea's peculiarity stands out because of its political aspects, as it has a third-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process. The evaluation by experts highlighted the inequality of reform by sector, such as prices and ownership, and the nature of ex post facto approval for changes that had already occurred.
In addition, the background to economic and financial difficulties is important for the formation of these plans and for market coexistence systems. However, the policy of "self-reliance" peculiar to North Korea is also a core factor that cannot be ignor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hat institutions, provinces, companies, individuals, and the government, which together form the five core economic actors of the “self-reliance” policy, share an interest i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The current economic system, which was formed through 30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which has evolved since the economic crisis, has become a structural characteristic rather than a temporary one, and an irreversible characteristic, too.
이 글은 북한 경제체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의 추세와 현재의 수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되, 경제개혁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 경험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각각 7.1 조치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들 개혁적 조치의 실시를, 특히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이론을 점차 수정해 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합한 결과,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개혁 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으며, 2010년대 현재 공식제도상으로는 계획개선형과 시장사회주의형의 한 가운데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간이기는 하지만 계획개선형보다 시장사회주의형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현재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공통점과 상이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공통점으로는 개혁의 내용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점, 특히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 위주에서 계획/시장 병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 요소였다. 상이점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불변성, 특히 3대 세습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격/소유권 등 부문별 개혁의 불균등성, 현실 변화의 사후적 승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시장 병존의 체제가 형성된 데는 경제난, 재정난이라는 배경이 중요하지만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 방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자력갱생’ 방침으로 인해 정부뿐 아니라 기관, 지방, 기업, 개인이 경제의 핵심 주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 5대 주체 모두가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난 이후 30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현재의 경제체제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성격, 나아가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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