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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상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대한 고찰 = Study on the Bona Fide Purchase of Real Estate of Property Law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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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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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2(26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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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dvocacy of national reform and open-door policy, China has faced inevitable needs to enact laws of realty including private right of property in order to support activities of market economy even under the socialistic regime. As a result, the Property Law in China was enacted on March 16, 2007 despite serious controversies about it, and has been enforced from October 2007 on. Here, it is reasonably expected that such legislation will have great effects on the right to use business site, the effectiveness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more, which are all actually major business interests related to many overseas companies advancing and operating in Chinese market.<BR> With regard to many potential issues concerning the Property Law in China - such as realty ownership, effectiveness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realty registration system - which Korean companies and entrepreneurs may face during their brisk business activities in China,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 called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which is not stipulated at all in the Property Law in Korean, so that it can help extend comprehension about the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stipulated in the Property Law in China and thereby contribute to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and entrepreneurs in China. In order to meet these goals, this study first discusses the historical backgrounds about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and related legislations as well as questions involved therewith, and then come to certain conclusion along with solutions.<BR> Conclusively, this study expects to make full comprehensions about the Property Law in China as one of axes to establish and consolidat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dvocated by modern Chinese national reform and open-door policy, and give a helpful reference material for the active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and entrepreneurs as well as overseas compani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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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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