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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실태 및 분포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Status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Behavior Permit: A case study on Cheonan city
저자
전용철(Jeon, Yong Cheol) ; 동재욱(Dong, Jae Uk) ; 김동후(Kim, Dong Hu) ; 박정은(Park, Jeong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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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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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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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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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05-12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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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별적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재량적 특성은 복잡한 관련 법령, 운용 지원체계 미비, 추상적인 기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천안시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발생 및 분포특성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발행위허가 분포도를 통해 도출한 개발행위허가의 문제점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개발행위 우려,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의 미비,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도출하였다. 이에 관계전문가들의 자문 및 다중적 검토 절차 도입과 법령·운영지침의 정비 및 구체화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의 본래 목적인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표로써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시사하는 바이다.
더보기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t system is a system that prevents reckless development and promotes planned management of the country by deciding whether to grant permission in consideration of the adequacy of the plan, whether to secure infrastructure, and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environment.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impossible to uniformly stipulate whether to permit individual actions, so discretion to set detailed criteria for judgment is granted. These discretionary characteristics have problems such as complex related laws, insufficient operation support systems, and abstract standard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planned and systematic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by seeking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ccurrence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ermits in Cheonan-si. The problems of development behavior permission derived through the distribution chart of development behavior were derived from concerns about speculative development activities for development profits, lack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such as roads and sewage, and concerns about reckless development due to individual locations of factories. Accordingly,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dvisory and multiple review procedures by related experts and the maintenance and concreteness of laws and operating guidelines was presented. Therefore,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t system does not simply determine whether to grant permission as an indicator, but suggest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improvements that can induce planned development activities considering reasonable land use and urban planning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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