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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 과연 국제무역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 : ACTA와 TRIPS의 비교를 중심으로 = ACTA, Is This Really Needed for International Trade? : Focusing on Comparing ACTA with TRIPS
저자
육소영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9-516(2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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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emands uniform protecti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ue to its feature of intangibility and then, lo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born. Despite that, it is not easy to make the convention where all major countries on intellectual property enter. Accordingly, at the beginning, TRIPS was welcome by all countries as a means to provide uniform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world. However, developed countries have considered TRIPS as a failed measure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alancing interes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time. That is why ACTA was born.
ACTA provides stronger e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criminal enforcement and border measures than TRIPS. ACTA excluded less developed countries during the negotiating process and then such stronger enforcement measures in ACTA may target potential infringer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us, ACTA will worsen the economies of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export controls and limit the access to goods incorporating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generic medicines. These may threaten public health and life of peopl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Moreover, ACTA may also endanger online user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developed countries.
The level of protec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must be decided balancing interests of right owners and ones of users. However, the recent trend of amendment tilts in favor of right owners while strong protection of right owners does not guarantee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but has the possibility to degrade quality of life. Therefore, as one of signatories of ACTA, in my opinion, it is time for Korea to review the posture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onsidering maximum public welfare for world.
지적재산권 보호는 그 속성상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일적 보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기술수준 및 문화, 예술 수준의 상이로 인하여 전 세계 주요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조약을 만드는 일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WTO TRIPS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가 상이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조약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TRIPS가 초기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일적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차츰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TRIPS가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호수준을 가져오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제안된 것이 ACTA이며, ACTA는 과거 TRIPS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강력한 권리자 보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ACTA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집행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침해자로 간주되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CTA를 통한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악화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물품에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AC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을 통하여 선진국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 보호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ACTA를 포함한 최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재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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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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