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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송금 서비스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for Simple Remittance Services in Korea: A Proposal for a Payment Initiation-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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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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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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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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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5-1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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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의 기술 혁신으로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간편송금 서비스는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주요 변화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는 기술 혁신과 규제 체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기반이 부재한 우회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다층적인 법제도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해외 주요국 입법례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국내 간편송금 모델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핵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현행 모델은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법적 기반의 불안정성, 대규모 선불충전금 관리의 내재적 위험과 이용자 보호의 한계, 간편 인증 중심의 보안 취약성 및 그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그리고 중계 계좌 경유로 인한 이체 완결성 부족과 거래의 불안정성 등이 주요 법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EU·영국의 지급서비스지침(PSD2)에 따른 지급지시서비스(PISP) 및 일본의 전자결제등대행업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대안 모델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확립, 이용자 자금과 사업자 자금의 분리를 보장하는 비자금보유 원칙 준수, 강력한 고객 인증을 통한 거래 안전성 확보, 그리고 참여기관 간 책임 분담의 명확화가 핵심적인 법제도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우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급지시' 기반의 새로운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더보기While simple remittance services, driven by fintech innovation, have become a major force in Korea's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the current model, based on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exhibits a "detour structure" arising from the discrepancy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regulatory framework. This structure exposes multiple legal and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diagnosis of these structural vulnerabilitie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dentifies core problem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literature an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imary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model include the instability of its legal basis, which relies on the financial authorities' interpretative rulings; the inherent risks in managing large-scale prepaid funds and limitations in user protection; security vulnerabilities centered on simplified authentication, leading to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accidents; and the lack of transfer finality and transactional insecurity due to the intermediation of accounts. Meanwhile, an analysis of cases such as the Payment Initiation Service (PISP) under the EU's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 and the Electronic Payment Agency Business in Japan confirms that a clear legal basis,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non-custodial fund management, ensuring transactional safety through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and the clarification of liability-sharing among participants are crucial leg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for a successful alternative model.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key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simple remittance services in Korea and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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