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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 An Analysis of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저자
황윤원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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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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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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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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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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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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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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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political party in-house think tanks operate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perspectives, and what directions should they be in for the future. Political party think tanks in Korea have been greatly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democracy via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tise in congressional policy making for each party, still there exist much criticisms against their roles as 'vanity think tank'. Each party's think tank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d as an instrument for acquiring political party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based on the Political Fund Act, not as a genuine policy-oriented think tank. Based on these problem recognition, this research assesses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volutionary stages, the impact analysis by McGann indicators, and the future policy alternatives. The key problems of the expertise lack, autonomy and independence lack, the insufficiency of long-term research projects, the unfairness of political fund distribution to each party,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ized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 should be properly answered for better future.
더보기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 즉 ‘정당 싱크탱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향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이다.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는 정책개발을 통해 정치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장식용 싱크탱크 (Vanity Think Tank)라는 비판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보조금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 ·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토대를 두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운영 실태를 영향력, 특히 McGann지표 중 영향력, 노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태 분석에서 파악된 문제점인 전문성 결여, 자율성과 독립성 결여, 중장기적 연구의 미흡, 국고지원금 배분의 불공정성, 평가시스템의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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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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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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