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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위협과 사이버 방첩의 역할과 전략 = The Role and Strategy of Cyber Counterintelligence Toward Cyber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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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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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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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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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7-1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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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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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은 다양한 수준의 심각성과 위협의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도전해오고 있다. 이런 사이버 안보위협은 크게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이용으로 구분이 된다. 전자는 자료, 네트워크 혹은 시설이 훼손, 마비,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후자는 자료를 절취하는 사이버 첩보활동을 의미한다. 사이버 첩보활동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에서 개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절취함으로써 국익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하지만 사이버 첩보활동은 사이버 범죄와 전통적인 첩보활동의특징을 포함하지만,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비교하면 국제규범의 제약과 통제를 심각하게 받지 않고안보전략의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 특히 사이버 첩보활동은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두 유형의 위협을 구분하는 경계가 애매하다. 이런 이유로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고 방어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사이버 방첩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안보전략의 일환이다. 방어와억지 목적에 국한된 사이버 방첩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은 공세적 방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사이버 방첩의 조직, 전략, 법적 제도화를 체계화할필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해야 한다.
더보기Cyber threats become a critical security issue with regard to their diverse levels of severity and methods. Cyber security threat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cyber attack and cyber exploitation. The former is halting operations, disrupting network and destroying facilities, and the latter means cyber espionage. Cyber spying is hacking the network system to steal data on from personal backgrounds to deepest secrets. Such an activity in cyberspace makes states greatly vulnerable.
Cyber espionage involves some elements of cybercrime and human intelligence.
However, this sort of threats is not yet a subject of international norms, and traditional security strategies cannot be expected to achieve their goals in cyberspace. In particular, cyber spying is a requisite step necessary to make cyber attack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se two threats are blurred. Because of difficulties to prevent and deter cyber security threats, it should be put an emphasis on cyber counterintelligence prior to cyber deterrence, prevention, and defense. In recent years, America is eager to build up its offensive cyber capabilities. Our government also should reexamine the organization, strategy and law concerning to cyber counter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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