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수사의 사실인정 비교연구 :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문·수사결과보고서의 논증구조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ct-Finding in Trial and Inves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사건을 다루는 실무의 수사관들은 수사과정에서 ‘그 사람이 범인임이 틀림없다.’와 같은 수많은 직감(直感)을 체감한다. 이러한 직감이 제3자에게 신뢰되는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것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징표일 것이다. 독일의 Karl Peters는 “모든 오판은, 비록 각 단계별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상 나타나는 오류와 결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큼 오판과 관련하여 수사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였고, 기존 오판 선행연구에서도 수사과정의 오류는 오판으로 직결될 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수사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가장 중요한 절차임에 틀림없음에도 형사소송법 또는 수사학에서는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계 등 절차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치중할 뿐 증거를 통해 혐의를 어떻게 논증하여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 수사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를 법원의 사실인정 과정과 비교하여 진단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논리규칙에 맞는 논증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실종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 피해를 입었다.’는 동일한 기초사실에 대한 경찰수사단계와 재판단계의 사실인정 논증구조를 비교하였고, 최종 판단의 차이가 발생된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논증의 오류를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연구 표본으로는 강력범죄인 살인사건 중 ①피해자의 시신이 없는 경우, ②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③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④피해자의 사망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7건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선정하였고, 각 사례를 경찰수사단계, 법원의 각 심급별 단계로 구분하여 논증구조를 상호 비교하였다. 논증의 구조는 연구의 효율성에 맞게 위그모어(Wigmore)의 차트법(Chart method)을 기초로 국내 김종률, 김희균의 <논증도식의 시각화>방법을 사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중요요증사실 「①피해자는 사망하였다. ②피해자의 사망은 살해의 결과이다. ③피고인이 살해하였다. ④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를 중심으로 도식을 형성하였다.
분석결과 각 사례별 경찰수사와 재판, 또는 재판 심급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논증 오류의 유형을 사례비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논증구조 분석 결과 입증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논증의 오류 유형으로 ①사망사실에 대한 논증 오류, ②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오류, ③과학적 증거를 통한 판단 오류, ④경합가설에 대한 합리적 소거의 오류가 나타났고, 법원의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 오류 유형은 결국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수사미진’의 결과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①수사 계획 단계, ②수사 진행 단계, ③수사 결과 점검단계별 수사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 수사관의 혐의입증 논증구조를 연구한 최초의 선험적 연구로써 연구의 한계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타 죄종 등을 군집한 후속 연구를 이어나간다면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사결과를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전문가 감정 등의 추가수사 또는 경합되는 가설의 합리적 소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가 객관적인 수사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어 ‘부실수사’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사관의 편향에 의한 오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vestigators experience a number of intui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that "He must be the criminal." What is perceived as the result of these intuition being trusted by others is that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has been secured.
Karl Peters of German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relation to misjudgment. Even in previous misjudgment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error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were directly related to misjudgment. Although decision-making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there has been no research in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on how to prove the suspicions through evidence, only focusing on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procedures, such as conditions and phase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t compared the steps of fact-finding through evidence in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to the trial fact-finding process and studied the argument structure that conforms to the rational and scientific argument.
The case study object was selected seven murder cases without the victim's body that meet the criteria of ⅰ) victim's body missing, ⅱ) no direct evidence, ⅲ) no defendant's confession, ⅳ) victim's death not revealed. As an analysis method, based on Wigmore's ‘chart method’,was used <Visualization of Argument method> by Kim Jong-ryul and Kim Hee-kyun.
As a result, the type of argument error that resulted in a difference of decision making in each case's police investigation and trial or trial grade was identified in the case comparison process;ⅰ) an error in the case of death, ⅱ) an error in the judgement of the reliability of witness statements, ⅲ) an error in the judgment through scientific evidence, ⅳ) an error in rational erasure to the competition hypothe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rror types, which do not approval the judge's judgment criteria, were at high risk of having the result of a 'insufficient investigation' that would prevent the judge from excluding reasonable doubts.
This is a first thesis of its kind in Korea to analysis the argument structure of a police investigator. If we continue to follow up on the research, including other types of crimes, we can diagnos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draw additional investigation, such as evidence collection, expert's valuation, or the possibility of competing hypotheses in the process of closing the investig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7
• 제 3 절 연구의 방법 ··········································· 9
• 1. 논문의 구성 ··················································· 9
• 2. 비교·분석 방법 ···············································11
• 제 2 장 경찰 수사의 사실인정 과정 및 문제점 ······· 14
• 제 1 절 법원과 경찰수사의 사실인정 과정 비교 ·····14
• 제 2 절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실인정의 문제점 ····· 18
• 1. 단독 의사결정과정의 편향(bias)의 문제 ··········18
• 2. 재판과정에서 수사관의 역할 부족 ···················22
• 제 3 장 법적 논증방법과 논증도식 ······················· 25
• 제 1 절 법적 논증방법과 수사상 추론 ·················· 25
• 1. 법적 논증방법과 기준 ··································· 25
• 2. 반대 가설에 대한 입증 방법 ··························· 29
• 3. 수사과정에서의 추론 방법 ····························· 31
• 제 2 절 논증 도식의 시각화 ································ 38
• 1. 논증도식의 시각화 방법 ································ 38
• 2. 국내 ‘논증도식의 시각화’ 선행연구 ················· 44
• 제 4 장 ‘시신 없는 살인사건(7건)’ 비교분석 ·········· 49
• 제 1 절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특성 ···················· 49
• 1. 분석 자료의 선정 ···········································49
• 2.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연혁과 개념 ················· 51
• 제 2 절 시신 없는 살인사건 사례 논증 구조 ·········· 54
• 1. 논증 구조의 구성 ·········································· 54
• 2. 논증 도식의 시각화 모형 ······························· 55
• 제 3 절 사례별 수사·재판의 사실 인정 과정··········· 58
• 1. <사례1> 부산 전 애인 동료 살인사건 ·············· 59
• 2. <사례2> 대구 정나리 실종 사건 ······················ 66
• 3. <사례3> 대전 내연녀 언니 살인사건 ················ 82
• 4. <사례4> 대전 부인 살인사건 ··························· 90
• 5. <사례5> 용인 굴삭기 생매장 살인사건 ············· 102
• 6. <사례6>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 살인사건 ··· 110
• 7. <사례7>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 117
• 제 4 절 논증 오류의 요인분석 ······························· 124
• 1. 사망사실에 대한 논증 오류 ····························· 124
• 2.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오류 ······················ 129
• 3. 과학적 증거를 통한 판단 오류 ························· 133
• 4. 경합가설에 대한 합리적 소거의 오류 ··············· 137
• 제 5 장 결론 ······················································· 141
• 제 1 절 종합적 논의 ··········································· 141
• 1. 연구의 시사점 ·············································· 141
• 2. ‘시신 없는 살인사건’ 수사 방법 제시 ··············· 145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 153
• 참고문헌 ································· 156
• Abstract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