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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시대 발전국가에서 정부의 역할 -1970년대 한국농촌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Government Role in Developmental State at Industrialization Period: Focused on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of South Korea in 1970
저자
이양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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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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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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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3-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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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arted from S. Korea's prosperity experiences to analyse the role of government in which effect on the nation's growth and depression. This study employed embeddedness and autonomy and government capacity as analysis criteria to check how 1970's rural development policy of S. Korea guarantees government autonomy during implementing the policy by investigate the embeddedness and government capabilit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t is to suggest growth strategie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the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Findings from this shows strong leadership and constant policy implementation, existence of bureaucratic system to support the policies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s between ministries by effectively managing relevant policies. In the micro level, the street bureaucrats focused on the extension services for the villagers to understand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involve into its’ implementation. They utilize the village leaders as their agent to mobilize the villagers into the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revealed sound embeddedness accumulated for long time such as strong social tie and patriotism to respect government and public officers which to make cooperate villagers with government affairs.
This study stressed importance of government capacity to utilize effectively their cultural embeddedness to tie private with public and to make them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to public policy.
본 연구는 발전국가론의 구성요소인 배태성과 자율성을 개념을 이해하고 정부는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였으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제도적 환경을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을 분석하면서 자율성과 배태성을 구축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특히 정부관료, 마을지도자,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거시적 측면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최고위층의 일관된 정책추진 의지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부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을 하였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선 행정 관료들은 농촌지도를 강화했으며,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대리인들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개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비교적 원활할 수 있었던 배경을 마을공동체 의식이나 충효사상 등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퇴적된 사회적 배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발전경로상 정부와 관료들의 주도적 역할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발전경험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다만 각 국가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태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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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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