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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거버넌스: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평가툴(Governance Assessment Tool)의 탐색적 적용 = A Governance Assessment of the Offshore Wind Policies of the Netherlands
저자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Dankook Univ.Institute for Scocial Science)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0-208(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정부 정책의 결과는 다양한 정책 실행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책 실행의 거버넌스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버넌스평가툴(GAT)’을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추진 거버넌스 평가에 GAT를 시범 적용하여 그 활용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거버넌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GAT을 활용한 거버넌스 평가에는 일관성(coherence), 유연성(flexibility), 추진성(intensity)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활용되었다. GAT를 적용한 평가 결과, 네덜란드 해상풍력 추진 거버넌스체제는 높은 일관성과 추진성을 갖는 반면 비교적 낮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추진 거버넌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수 있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한계를 갖지만 공공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버넌스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outcomes of the offshore wind policies of the Netherlands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governance scheme that implements the policies. The governance assessment relies on a new tool, the Governance Assessment Tool (GAT) for which the Contextual Interaction Theory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Netherlands has recently achieved the rapid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still face some challenges, such as conflicts with fishermen. The assessment of the governance scheme applied to the GAT shows how the rapid developments were accomplished and why some unsolved problems remain. It is an exploratory study to use the GAT to create useful knowledge for those who make and implement policy, so that they may make more effective policies and build a better governance sche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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