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 시스템 혁신 방향: 소요기획의 유연성·합리성, 획득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The Innovative Direction of ROK Planning and Acquisition System of Weapons Development : Focus on Flexibility & Rationality of Planning, Time of Acquisi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Planning and Acquisition System of Weapons Development is perceivedas somewhat negative in our society because of the rigidity of the planningand the delay of the acquisition. The military says that the acquisition ofweapons is delayed due to bureaucratic control of rigid rules and regulation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cognizes that military requirement is notreasonable, and The Acquisition organization recognizes that the operationalconcept of the weapons is not clear, and the weapon's Required OperationalCapability(ROC) is excessive.
This may arise because the current planning and acquisition rules ofweapons fail to take into account the increasingly complex reality of acquisition(mattersof no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for new solutions that go beyond thecurrent weapon's planning and acquisition rules to enhance the flexibility,rationality of planning, and ensure timely acquisition. Although it is stillpossible to quickly acquire the weapon in the form of Advanced ConceptTechnology Demonstration (ACTD). but, Even if ACTD succeeds, the militaryis not able to guarantee planning of the result of the Demonstration,because it is only a type of demonstrations.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o differentiate the currenntplanning and acquisition process of weapons into three types of newalternatives to acquire the weapons system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①The process of ensuring the lead time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byacquiring the weapon with 'long term' as it has always been, for technologicalasymmetric advantage. ② In case of the weapon that can maximize themilitary utilization of commercial technology, the planning can be done withthe 'mid-term'.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ORD) to be preparedby military combat development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Acquisitionorganization. ③ In case of the weapon for military use of the technologydeveloped by the industrial scienc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Lead Technology, the weapons can be acquired evolutionary with the combatexperiment and test &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 시스템은 우리사회에 “경직된 규범”, “복잡한 절차”, “획득의장기화” 등 부정적인 이미지(image)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인식은 기관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소요기획을 담당하는 군은 소요(requirement)에 대한 관료적 통제 기능들이 지나치게 중첩되어 있고, 무기체계 획득이 지연 및 장기화됨에 따라 안보환경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국방예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인식은 군의 인식과 다른데,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국방부는 군의 소요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요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여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방사청은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작전운용능력(또는 성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이 과도하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있다.
한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및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인해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하기 곤란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과 방사청 간에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소요기획 및 획득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제도’의 문제), 군과방사청의 커뮤니티(community)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될 수도 있다(‘운영’의 문제). 그러나 무기체계 획득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됨에 따라 무기체계에 적용된 기술이 조기에 진부해지고, 이로 인해 무기체계 획득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이 증가되며, 군의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 커뮤니티를 운영해 왔으나, 정부조직법 및 직제상의 칸막이로 인해 제한되었다(‘운영’의 한계). 물론 국내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신개념기술시범(ACT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Demonstration)’ 제도와 2년 이내에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긴급소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ACTD 사업으로 개발된 장비는 군이 다시 소요를 기획해야 획득으로 연계될 수 있고,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긴박한 안보상황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기획될 수 있기때문에(‘제도’의 한계) ACTD 및 긴급소요 제도로는 현재 노정되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의 소요기획 및 획득 규범을 넘어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전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기술적 난이도에 관계없이 모든 무기체계를 ‘장기소요(F+8∼F+17년)’로 기획하도록 규율한 방위사업 규범을 과학기술의 급격한발전과 안보환경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② 소요기획을 위한 개념연구 및 전투실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ROC의 기술적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며 ③ 군이무기체계의 운영개념과 ROC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획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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