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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개선방안 -Web 3.0시대 금융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Maßnahmen zur Wiederbelebung der Online-Finanzierungsplattform und zur Verbesserung der Regulierung - Im Mittelpunkt der Veränderungen im Finanzumfeld im Web 3.0 -
저자
김선광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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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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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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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1-5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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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Web 3.0이고, 또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이다. 이 두가지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가상자산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을 분점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금융플랫폼이 맞이하는 변화의 국면은 금융소비자에게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다. 기존 금융산업에서의 여·수신 환경이 앱스토어로 대체되고, 은행(Bank)의 기능이 금융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뱅킹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아날로그 금융시장이 Web 3.0시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금융으로 급속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Web 3.0의 개념과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를 중심으로 분산신원확인 및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등 그 특징을 알아본다. 또 가상자산시장의 핵심적인 투자수단으로 꼽히는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징과 활용사례 및 탈중앙화금융의 작동원리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을 인정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정책의 변화를 검토한다. 이러한 금융플랫폼의 정책변화 사례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및 토큰증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안으로 가상자산법과 이른바 가상자산기본법을 분석함으로써 금융플랫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Einer der Hauptfaktoren für die Veränderung des finanziellen Umfelds ist Web 3.0 und Blockchain. Diese beiden Variablen interagieren, um den Wert virtueller Vermögenswerte zu schaffen, indem sie die Rolle bestehender Finanzinstitute differenzieren oder neue Rollen schaffen. Die Phase des Wandels, den Finanzplattformen im Online-Umfeld entgegenbringen, zwingt die Finanzverbraucher zu zwei Möglichkeiten, sich daran zu gewöhnen oder sie zu besiegen. Die bestehende beideseitige Überweisungen in der Finanzbranche wird durch den App Store ersetzt, und die Funktionalität der Bank verlagert sich auf das Online-Banking, das auf einer Finanzplattform basiert. Im Mittelpunkt dieser Veränderung steht der Aspekt der schnellen Transformation analoger Finanzmärkte in die digitale Finanzierung auf Basis von Blockchain im Web 3.0-Zeitalter.
In diesem Artikel werden die Konzepte von Web 3.0, die die Online-Finanzplattform grundlegend verändert haben, sowohl die dezentralisierte Identität als auch die dezentralisierte autonome Organisation, die sich auf die Dezentralisierung der Blockkette konzentriert. Darüber hinaus werden die Merkmale und Anwendungsfälle von Non Fungible Token, die als Schlüsselinstrumente für Investitionen auf dem Markt für virtuelle Vermögenswerte gelten, sowie die Funktionsweise und die Auswirkungen dezentralisierter Finanzierung untersucht. Als ein Beispiel einer solchen Änderung der Politik der Finanzplattform wird die Firma MUSICOW ausgewählt. Als repräsentativer Gesetzentwurf für Finanzplattformen werden wir Wege finden, um die Finanzplattform zu verbessern, indem wir das Gesetz zum Schutz virtueller Vermögensnutzer und das Rahmengesetz über digitale Vermögenswerte analy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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