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북한인권 거버넌스 연구 = A Study on Governance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저자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2(20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the possible governance alternatives by reanalyzing studies rel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governance. To this en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 meta-analysis on the research data reports, dissertations, academic papers, human rights reports, and NGOs' reports on the human rights governance activities in North Korea.
As result, North Korea's human rights governance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nature of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NGO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dependence on government support are high, the fact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governance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governance is not functioning properly, in particular, there is no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North Korea human rights governance, and that researches rel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governance have academic limitation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the governance aspect and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북한인권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재분석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북한인권 거버넌스 활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 학위논문, 학술논문, 인권실태보고서, NGO 활동보고서 등을 분석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 북한인권 거버넌스는 보수와 진보집권 정부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분절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 대북 인도적 지원분야의 NGO의 재정적 열악성과 정부지원의 의존성이 높다는 점, 북한인권 거버넌스가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긍정적 성과를 가져못했다는 점, 북한인권 거버넌스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거버넌스와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부재하다는 점, 북한인권 거버넌스 관련된 연구조사들이 학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의 추진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