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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the Supporting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abled Focusing on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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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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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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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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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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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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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appropriate community supporting systems through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abled in the facility. To achieve this, Pusan government ordinance analysis was conducted. Since there is no deinstitutionalization support law, the existing ordinances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the basis. This is because macro-practice has a great influence on mezzo- and micro-practice. In this study, ordinances related to housing, lifelong education, communication support and human rights were analyzed as in the local independent living. Content analysis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composition of ordinances, rights and accountability, validity of the target scope, type and degree of benefits,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securing of delivery system were used. In order to make a more active and persuasive argument,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ordinances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in Seoul.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후 적절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가능한지를 지방자치 조례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조례 분석이라는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관련 기존 조례들이며 거시적 실천은 중시·미시적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주거, 평생교육, 의사소통지원, 인권지원 관련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방법으로는 해당 조례에 포함된 각 조항의 내용을 분석틀에 맞춰 검토하는 내용분석)의 기술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틀로서 조례구성, 권리성 및 책무성, 대상자 범위의 타당성, 급여의 종류와 정도, 재정의 책임성, 전달체계의 확보를 활용하였다. 보다 적극적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관련 조례들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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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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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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