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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duction System of Estate Tax
저자
김광현 (양산대학 경영회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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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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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89(21쪽)
제공처
소득세는 소득의 획득과정에서 소득을 재분배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에 관련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수정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상속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가 경제적 선을 추구함에 있어 여러 조세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정확한 상속재산의 완전한 포착과 이의 적정한 평가, 누진세율구조와 상속공제제도 등이 있는 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현황과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상속공제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상속공제제도의 추이를 분석을 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가 적정하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배우자공제액을 법정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30억원을 한도 하여 공제해줌으로써 국민소득증가보다 약 4배 이상 인상이 되어 대재산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속공제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국민소득증가 수준과 맞추어 적정한 공제제도를 갖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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