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115 판사항(22)
ISBN
9791192325866 93360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발행국(도시)
세종
서명/저자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 권은민 연구책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r-Korean interaction and cooperation act
형태사항
338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남북현안법제연구 ; 2 통일법제 연구 ; 22-18-2 통일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2-18-2
일반주기명
공동연구진: 김광훈, 김기헌, 배보람, 송윤정, 이민구, 이순성, 함보현, 홍유진
부록: 1.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입법 연혁 및 개정안, 3. 관련 언론보도
서지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2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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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남북현안법제연구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남북 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정립 및 법치주의 강화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의 지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0년 제정 이후 30년이 넘도록 남북한 주민(법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교류협력 분야에서 기본법의 지위에 있으며,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 ○구체적 해석 적용에서 비판적 관점의 제기 -남북한 민간의 활동 중 어떠한 활동을 이 법의 테두리에 넣을지부터 방북이나 물자 반출・입 승인의 다소 추상적인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행사에 대해 비판적 관점이 제기 -남북관계가 심화 발전하고 교류협력의 양상이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현실 속에서 규제 중심의 법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전망 ○법령 해석기준 정립 및 법치주의 강화 필요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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