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과 금융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高麗大學校 大學院 經濟統計學科 2017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7.4 판사항(6)
DDC
332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9장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李忠烈
권말부록: 은행 안정성 분석 국가 목록 등
참고문헌: 장 81-8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그리스에서 발생한 국채위기는 금융발전과 금융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기술의 발전은 시장을 성장시킨 주요한 동력이었다. 금융의 발전은 기술발전, 거래방식의 변화, 규제완화 등으로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한편으로 금융시장 내 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금융시장 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고, 위험을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금융발전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비춰진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발전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였는지에 대해 발전과 안정성의 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금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시장 자체에 주어지는 위험의 경로가 다양성에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관과 시장의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변수로 은행 Z-score와 외국환국채가격변동성을 이용하였다. 우선, 은행을 통한 금융기관 안정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은 금융기관 발전에 따라 기관안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금융발전이 금융기관 안정성을 저해한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법적규제, 국제적인 협약 등에 의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GMM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기관은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국가는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발전이 금융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국가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발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국가의 경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은행이 여전히 자금조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환국채가격변동성을 이용하여 금융시장발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시장발전에 있어 심도가 심화되고, 효율성이 증대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시장발전이 채권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접근성의 경우, 고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에서 각각 양(+)과 음(-)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국가에 비해 디폴트 위험이 큰 중소득국가의 채권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고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 이상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디폴트우려가 낮은 국채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적극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성의 증대는 중소득국가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금융기관발전은 은행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은행의 경우, 감시감독과 국제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의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시장발전은 변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변동성은 내적인 위험에 따라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변동성이 커진 것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과 구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결론을 만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제 금융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에 그치고 있어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관과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금융발전과 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나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금융안정성 연구가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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