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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 함정으로부터의 탈출, 1800-2000 = Escape from the Fiscal-capacity Trap in Korea, 1800-2000
저자
김재호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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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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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3-290(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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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n and how Korea began and succeeded in escaping from the fiscal-capacity trap. Fiscal capacity in the late 19th century is believed to have been lower than it was around 1800. From the mid-19th century onward, especially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1876), the Gabo reformist regime (1894-1895) and the Korean Empire (1897-1910) attempted to increase fiscal capacity but were unable to do so due to poor fiscal capacity, a situation known as the fiscal-capacity trap. Investments in fiscal capacity were intensively made from the time Korea became a Japanese protectorat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land survey project. As a result of intensive investment, Korea began to escape from the fiscal capacity trap in 1906, and by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the fiscal capacit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d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rule. However, the country never fully escaped from the fiscal-capacity trap due to the level of tax burden and the ability to finance current expenditures with national taxes. It was not until the 1970s, a period of high growth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that South Korea succeeded in escaping from the fiscal-capacity trap. During this period, not only did Korea’s tax burden significantly exceed colonial levels, but the country’s finances were able to cover current expenditures with tax revenues and retain the freedom to use the surplus for policy needs, while also securing the financial base needed to access domestic and external credit. The legacy of colonial fiscal capacity investments, the dramatic change in aid policy in the late 1950s, the surge in defense needs, and the Korean government’s fiscalcapacity investments,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 basis for seeking cooperation from taxpayers, made th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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