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중일(韓中日) 블룬칠리의 민족·국민 개념의 수용과 변용 : 가토 히로유키/량치차오/나진·김상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중일은 서세동점의 위기의식 하에 ‘인민은 있어도 국민은 없다’는 국가 부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중 두어졌던 것이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을 통한 신 국가건설이었다. 당시 다양한 서구 국가사상이 동북아 한중일에 소개되었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블룬칠리의 국가사상이었다. 블룬칠리는 국가의 성립조건을 민족과 국민에 두었다. 국가의 기원은 단체를 이루는 인간의 천성에 있고, 동일한 종교와 언어 등이 이루는 공동정신에서 민족은 형성되며 민족이 정치적 단결을 이룰 때 국민이 된다. 따라서 한중일 모두는 신 국가건설을 모색함에서 민족과 국민을 주목했다. 가토 히로유키는 블룬칠리가 말한 ‘나치온(nation)’을 ‘民種’으로 번역했고, 량치차오는 ‘民族’으로, 나진/김상연은 ‘人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의 차이는 국가론을 접근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가토 히로유키는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民種과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여 천황제 중심의 입헌국가로 지향해 나갔다면, 량치차오는 블룬칠리가 제시한 국가성립조건으로서 민족개념을 발전시켜 소민족주의와 대민족주의를 함께 주창하여 다민족의 혼합국가를 지향했다. 이는 한족(漢族)이 중심이 되는 대민족 국가를 이루어나가고자 함이었다. 한편 나진/김상연은 인민의 공동정신을 강조했고, 국민은 인민의 정치적 단결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합체라는 것에 주목하여 국민주권을 지향해 나갔다. 또한 만국 모두가 동귀일체가 되는 대동국가 건설을 이상으로 삼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dern Korea, China, and Japan tried to overcome the reality of the absence of the state under the sense of crisis that there are not nation but people. One strategy to overcome this crisis was the use of Western national ide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state. At the time, various western national ideologies were introduced to Northeast Asia, but the most notable of them was the national ideology of Bluntschli. Japanese scholars went directly to Europe to study the national thought and came back to their own country to lead the discourse of stat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national ideology. China has developed Western theories through Western missionaries such as Martin who have come into the country, or by translating Japanese translations. In the case of Korea, indirect acceptance was achieved through Japan and China.
Bluntschli placed the conditions of state on people and nation. The origin of the state lies in human nature. People and nation are the product of history. A people comes into being by a slow psychological process, in which a mass of men gradually develop a type of life and society which differentiates them from others. The rise of a nation implies merely a political process, the creation of a state, and may therefore be brought about quickly by a new constitution, but not with real safety unless built upon a basis of nationality.
Kato Hiroyuki(加藤弘之) translated the concept of nation and volk in Bluntschli as race of people(民種) and nation, Liang Qichao(梁啓超) translated to people(民族) and nation. Also Na Jin(羅瑨) & Kim Sang-yeon(金祥演) translated to peoples(人民) and nation. The difference in terminology is related to the way of approaching theory of state. In the case of Kato Hiroyuki, which is translated “race of people(民種),” there is an aspect that imposes the ruling class perspective. Also Liang Qichao, translated “people(民族)”, literally has a context that puts weight on ethnic issues. In addition, the case of Na jin / Kim Sang-yeon, which is translated as “peoples(人民)” suggests that the human nature and common spirit of peoples.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ing class, Kato Hiroyuki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ce of people and nation and headed toward the emperor-centered state. Liang Qichao advocated minor nationalism and large nationalism together, aiming for a mixed state of multi-ethnics. Also Na jin / Kim Sang-yeon, meanwhile, puts the origin of the state on an individual, not a nation. They insisted on moving forward as "oneness of the world" of universal, with emphasizing the collective nature of individua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면서
• II. 블룬칠리(J. C. Bluntschli) 국가유기체론의 동북아 수용
• III. 블룬칠리의 ‘민족’과 ‘국민’개념 이해
• IV. ‘민족(nation)’과 ‘국민(volk)’ 번역의 한·중·일 전개
• V. 결론: 블룬칠리 국가론 수용에서의 한중일(韓中日) 특징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혜정, "한국 근대 서구 국가사상 수용에서의 정치체제 유형과 자연권"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35) : 199-221, 2019
• 2 오상준, "초등교서" 보문관 1907
• 3 이희만, "존 솔즈베리의 국가 유기체론－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서양사학회 (106) : 113-141, 2010
• 4 유길준, "정치학"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5 박근갑,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 Allgemeines Staatsrecht; 가토 히로유키,『國法汎論』" 한림과학원 (7) : 243-278, 2011
• 6 오향미,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Bluntschli)의 주권론: 국민주권으로서의 “국가주권”"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45-77, 2014
• 7 이준호, "시민론" 서광사 2013
• 8 김효전, "서양 헌법이론의 초기 수용" 철학과현실사 1996
• 9 김경희,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과 건국헌법"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1 (31): 41-66, 2016
• 10 박노자, "민주보다 국가발전이다: 국가 유기체론과 개명전제(開明專制)" 83 : 81-97, 2005
• 11 강중기, "량치차오, 「정치학 대가 블룬칠리의 학설」" 한림과학원 (8) : 251-286, 2011
• 12 정혜정, "동학문명론의 주체적 근대성 : 오상준의 『초등교서』 다시읽기" 모시는사람들 2019
• 13 胡偉希, "동아시아 근대사에서의 서양사상 수용과 국가건설에 관한 사상사적 비교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3
• 14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2000
• 15 김도형, "근대 일본의 블룬칠리 수용과 한계에 관한 고찰 －가토 히로유키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일본학회 (73) : 25-48, 2020
• 16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근대 일본사상사" 소명출판 2006
• 17 전상숙, "근대 ‘사회과학’의 동아시아 수용과 메이지 일본 ‘사회과학’의 특질 ― 블룬칠리 국가학 수용을 중심으로 ―" 이화사학연구소 (44) : 181-220, 2012
• 18 안종화, "국가학강령" 휘문관 1907
• 19 나진, "국가학" 1906
• 20 정인호, "국가사상학" 우문관 1908
• 21 김용욱, "공공주체의 ‘권한’과 공공객체의 ‘권리’ - 국가유기체설을 토대로 한 ‘기관’개념, 그리고 권한쟁의·기관소송·항고소송의 경계에서 -"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159-217, 2016
• 22 梁啓超, "飮氷室文集, 下" 廣智書局 1905
• 23 가토 히로유키, "國法汎論" 7 : 269-278, 2011
• 24 加藤弘之, "國法汎論" 發兌書林 1876
• 25 有賀長雄, "國家學" 牧野書房刊行 1889
• 26 방광석, "‘제국헌법’과 明治天皇" 일본사학회 (26) : 107-135, 2007
• 27 Bluntschli, "The Theory of th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1885
• 28 Bluntschli, "Allgemenes Staatsrecht" Cottaschen Buchhandlung 1868
• 29 박찬승,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117 : 199-24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