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크렘지어(Kremsier)제국의회에 제출된 오스트리아제국 개편안 = The reorganisation proposal of the Austria empire to the Diet of Kremsier -Focused on the constitution draft of F.Palacký and K.May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9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377(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빈에서 발생한 10월 소요가 진압된 이후 제국 내에서 반혁명 세력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빈(Wien) 정부를 주도한 슈바르첸베르크(Schwarzenberg)는 빈의 제국의회를 11월 22일 모라비아의 소도시인 크렘지어(Kremsier; Kroměřížz)로 옮겼다. 이 당시 슈바르첸베르크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독일주의나 소독일주의 원칙에 따른 독일통합과 슬라브 정치가들의 요구였던 연방체제의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가 알려짐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들은 기존의 질서체제가 인정할 수 있는 헌법제정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국의회 내에서 슬라브 의원들을 주도했던 팔라츠키(Palacký)는 1849년 1월 24일 ‘30인 헌법 준비위원회’에서 기존의 역사적·지방군을 제국의 구성요소로 채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민족단위체 원칙에 따른 지방군 편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팔라츠키의 안은 의회 내에서 그리 큰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것에
따라 마이어(Mayer)는 연방주의적 중앙주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그것에 따른 헌법초안도 제국의회에 제출했다. 마이어는 자신의 헌법초안에서 역사적·전통적 지방군을 제국의 구성요소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는데 이것은 앞서 팔라츠키가 제시한 민족단위체의 원칙에 따를 지방군편성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하겠다. 지방군분할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팔라츠키와 마이어는 자신들의 헌법초안에서 황제의 권한, 중앙 정부와 지방군 정부의 행정조직 및 권한, 제국의회와 지방군 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그리고 권한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 인은 유사한 관점을 보였다. 그러나 팔라츠키는 자신의 헌법초안과 미이어의 헌법초안에서 확인되는 차이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의 실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식적 모형이 아닌 타협적 모색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팔라츠키의 헌법초안보다는 마이어의 헌법초안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국의회의 의원들은 마이어의 헌법초안을 토대로 빈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헌법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슈바르첸베르크는 1849년 3월 7일 크렘지어 제국의회에서 통과된 헌법안을 무효화시켰다. 이에 따라 제국내의 민족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그것은 제국의 존속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남게 되었다.
Palacký and Mayer elaborated their concept of federalism in Austria in a plan presented to the Diet of Kremsier(=Kremsier Reichstag) in 1848. This plan-calling for the creation of seven or thirteen autonomous national units in the empire-was in part unrealistic, but in a positive sense it could have served as a point of departure toward a "new Austria".
Although working for the regeneration of his nation, Palacký did not call for Czech into a state. He felt that small states(such as an independent Bohemia would be)are too much at the mercy of their stronger neighbors. He looked favorably upon the unity of the Austrian Empire and regarded its existence as a European necessity. At the same time, however, he was working for its federative reorganization.
At that time Mayer agreed to Palacký's proposal for the federative reorganisation in the empire. But he did not give up Germans' hegemony which approves to federal system must be guaranteed. Consequently h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federal system with center attention.
Many historians of 1848 have also argued that the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at the Diet of Kremsier constituted the last possibility for a friendly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among the various 'nations' of Austria. Indeed the work of the committee provided a notable model for later Austrian constitutions, but the compromises achieved by the committee emerged from its members' powerful conviction that their common liberal sympathies far outweighed nationalist differences. Whether they held centralist or federalist views, German national or Slav national orientations, the men at Kremsier largely put aside their differences over the latter issues to produce a bill of rights and state structure that would have transformed dynastic Austria into a genuinely constitutional reg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기타) | KCI등재 |
2013-01-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유럽연구 -> 동유럽발칸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3 | 0.13 | 0.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6 | 0.15 | 0.459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