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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with some thoughts on monopoly and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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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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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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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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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확장의 배후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 소유권 법리와의 결합에 주목하였다. 저작권의 개념과 법리는 그 형성과정에서 소유권의 개념과 법리에 의지하여 왔다. 민법학에서도 저작권을 준물권(準物權)의 하나라고 설명하는데, 소유권은 물권의 전형이므로 준물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저작권과 소유권은 쉽게 연결된다. 소유권은 이념적 차원에서는 독점성과 지배성이 최대로 발현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법리적 결합은 저작권의 확장을 용이하게 만든다. 그런데 독점(獨占)과 공유(公有)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연결고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적법한 독점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가진다. 가령 저작권법의 탄생과 발전과정에서 목격되듯이 저작권은 소유권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사회적 구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저작권은 소유권과 달리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대상의 특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저작권은 소유권과 비교할 때 이질적인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 권리응집성도 떨어진다. 나아가 저작권은 소유권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와 훨씬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소유권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는 저작권 특유의 눈으로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에 특유하게 요청되는 독점과 공유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소유권법은 저작권법에 일정한 자양분을 제공하여 왔지만, 새로운 지배객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기존 소유권법의 법리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작권법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논의는 소유권법에도 유연하게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Historically, copyright has been ever expanding since the time of its inception. This article touches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as one of the causes for the ceaseless expansion of the copyright. In the past, the concept and the doctrine of copyright has been dependant on the concept and the doctrine of ownership to a certain degree. For this reason,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copyright bears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ownership. Yet, emphasizing too much on its similarity can facilitate excessive expansion of monopolistic domain of copyrigh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ownership itself is the typical example of monopolistic and dominating power, thereby making it easier to justify copyright as monopoly. This may be problematic in the realm of copyright law where one should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monopolistic control and free access. Rather, one should note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two rights. For instance, copyright has been understood as a socially binding right in a much stronger sense than in ownership, as can easily be inferred from its history. Another noteworthy thing is that copyright, unlike ownership, is not governed by a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consequently making it harder to identify its scope of protection. Further, copyright is a bundle of rights consisted of heterogeneous sub-rights, implying that it should be treated in a more flexible manner. Finally, copyright has a direct inter-relationship with free speech, while ownership does not. Inquir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may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both areas of law. Copyright needs to be construed and executed based on its own mission against the backdrop of its history. Meanwhile, the struggle over intangible properties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might provide some meaningful guidelines to the law of ownership, which now encounters numerous novel issues that concern dominion over new objects such as information, human body or ou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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