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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the Performance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Suggest for the Korea-U.S. FTA? = 한국 의약품산업의 성과가 한·미 FTA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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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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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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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89-24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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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률적 경계생산모델을 한국 의약품산업의1991-2005년간 미시 패널데이터에 적용하여 총 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요인 및 저해요인을 추정·분석한 후 한·미 FTA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총 요소생산성 증가를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개선, 규모 효과, 배분 효율성 증대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지속적인 기술진보는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였으나 끊임없는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는 생산성 증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열악한 기술적 효율성의 수준과 함께 규모에 대한 강한 보수증가 (IRS)는 의약품산업이 보이는 성과의 특징이다. 따라서 한·미 FTA발효를 앞두고 한국 의약품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 부가가치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기술후발기업의 낮은 기술적 효율성을 개선하며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와 GLP (Good Laboratory Practices) 등의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제고하고 공판장시스템과 투명한 유통시스템을 정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pplies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to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based on the micro-level establishment data from 1991-2005 in order to capture the contributors and hindrances of its growth. The sourc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are decomposed into technical progress, technical efficiency improvement, allocative efficiency promotion, and scale effect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sistent technical progress pulled up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while poor technical efficiency retarded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Astonishingly low technical efficiency level, but strong increasing-return-to-scale is another gravitating empirical result. The Korea-U.S. FTA suggests that the technical progress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new drugs and the low technical efficiency level ought to be improved. Standardization of the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and GLP (Good Laboratory Practices) ought to be adopted to increase exports for scale effects, and a joint marketing system and a transparent distribution system are required to promote alloc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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