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형기준제 도입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양형기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논의의 전반을 관통하는 양형의 본질을 먼저 규명하여야 한다. 양형과정에서 양형기준의 설정과 양형판단은 구별되는바, 특히 양형기준의 수립은 (준)입법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수립된 양형기준은 일종의 법규범에 해당한다. 아울러 양형기준은 양형통제라는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 권력통제 기능과 형사재판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재판의 표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새로운 양형기준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안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있으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국회가 심의 · 확정토록 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양형기준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이탈가능성을 열어둔 권고적 효력방식을 취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미국식 양형기준제를 도입하더라도 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