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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Elderly Prisoners
저자
이재민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1(21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고있다. 초고령사회로 전이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인구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령범죄자의 출소 이후에 나타난다. 형기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온 고령출소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고, 고독 등의 상황에 부딪혀 다시금 범죄를저지르고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기댈 곳 없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출소자들에게 교도소는 익숙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된 것이다. 고령범죄자의 증가와반복적 수감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출소자의 재범 예방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고령출소자를구분하는 지원사업은 존재하지 않아 고령출소자의 재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고령출소자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고령출소자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고령출소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고령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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