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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방향: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과제 = A Criticism on Political Parties' Reorganizing Scheme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저자
안성호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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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9쪽)
KCI 피인용횟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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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political parties' reorganizing schemes of local self-governing areas/tiers in Korea, and then to discuss the procedural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current status of and the political parties' restructuring schemes on local self-governing areas/tiers from the angl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Next, the paper analyzes the serious pitfalls embedded in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plans: the spurious arguments for efficiency improvement and critical democratic deficits resulting form the radical consolidation of basic-level self-governing units. Third, the paper criticizes the political circles’ plots to weaken or abolish the ‘Do’ regional governments in light of international trends of strengthening regional governments. Fourth, the paper examines the secret motives of the political parties to gratify their political interests by redesigning the present local self-governing system to their political tastes. Finally, the paper discusses the procedural issues to be seriously observed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existing local self-governing system.계층
더보기본 논문은 시․군․구를 묶어 통합광역시로 만들고, 시․도 자치정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정치권의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민주주의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적 지방자치체제 개편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다룬다. 첫째, 지방자치구역 및 계층의 현황과 정치권 개편안의 특징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둘째, 정치권 개편안의 문제점을 규모와 효율성․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셋째, 정치권의 도 지역정부의 폐지 내지 약화 기도를 국제동향에 비추어 점검한다. 넷째, 정치권 개편안 규모정치의 폭력성과 빗나간 벤치마킹을 비판한다. 끝으로, 향후 지방자치구역 및 계층구조를 개편할 때 유념해야 할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의 편견 억제와 진문가․시민의 역할 등의 절차적 사항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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