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a taxpayer's right in a Tax audit proced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erms of tax administration, which is the base of national finance and revenue, this study is originated from the belief that tax audit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and operated according to law, in order to realize sound tax audit environment, where taxpayers’ rights are duly protected. Therefore, this study strives to come up with solutions for the current issues of Korean tax system, based on the current law, foreign systems, and the status quo in Korea, along with the analysis on the judicial precedents.

The chapter 2 of 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and function of tax audit. This chapter is based on the viewpoint that tax audit i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hich is also an authoritative action. This chapter categorizes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factors such as coercive execution.

The chapter 3 explored the current systems related to tax audit. First, the chapter analyzed the legal ground of tax audit, mainly in terms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tax audit procedures, the chapter examined and criticized them based on tax treatment regulations, the instructions of National Tax Service, along with legal precedent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the chapter categorized the specific tax audit regulation violation cases into the ones against legal orders and the others against the intern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chapter also explained how each violation leads to illegal taxation. Most important, the chapter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audit regulation violations and the doctrine of warrants, in comparison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systems such as the U.S.

The chapter 4 categorized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 rulings on tax audit cases into three groups: tax offices organization and procedures, tax audit execution, and tax audit finalization and legal arguments. Among the cases, particularly remarkable cases were briefed and analyzed apart. Moreover, based on the chapter 4, the chapter 5 suggests solutions and necessary legislation for the three-group cases.

To be specific, I suggested four solu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tax audit offices and systems. First, there should be two separate groups of tax audit offices: one group of offices for general tax audit, and the other group for tax regulation criminal case investigation. Second, tax audit agents should be banned from occupying positions at the two groups of offices at the same time. Third, when it comes to local income taxes, the relevant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National Tax Service itself becomes entitled by local governments to execute tax audit. Last, I proposed how to more efficiently operate Integrity Pledge System, which is not working well currently.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ax audit execution, I came up with four ideas. First, there should be an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t tax audit and therefore reduce tax audit time period. Second, a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against the third party contact should be operated. Third, tax audit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ast, I suggested my own theories on how to execute tax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warrants.

In terms of tax audit finalization, I maintained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 with which taxpayers are able to request the tax audit offices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when they are under tax audit. I also wrote that after tax audit is finalized, taxpayers’ rights to take legal actions should be protected and stipulated by law, in contrary to the status quo.

In brief, this study summarized and categorized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tax audit, along with my own suggestions and theories. Most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how to operate the tax au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warrants.

Keywords: tax audit, the doctrine of warrant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ax treatment regulations, tax regulation criminal cases, National Tax Service, financial transaction record reference, inspection, seizur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재정수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세무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강한 세무조사 환경이 구현되기 위하여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제도가 적법하게 정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현행 법규 및 외국의 제도와 우리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을 법원의 판례 분석과 함께 논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및 기능과 관련된 일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세무조사를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조사로 이해하는 견지에서 그 실제 집행에 있어 강제성 여부 등과 관련된 유형별 구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를 검토하였는바, 우선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세무조사 절차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골간으로 하여 검토하되 법원의 판례 및 법규를 토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세무조사절차 위반을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로 유형화하여 이에 대하여 각각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논급하였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영장주의와의 관계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대비하여 검토하였다.
이어 제 4장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 현황을 ‘세무관서 조직 및 절차’, ‘세무조사의 집행’, ‘세무조사의 종결 및 쟁송’ 이라는 영역 별로 구분하여 의미 있는 케이스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위 세 가지 영역별로 개선방안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관련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별하고 조사 공무원이 두 가지 지위를 겸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국세청이 실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한다는 입법론의 제시 그리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청렴서약서 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로 개별 세무조사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기간단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필요성, 제3자 사전접촉 통지제도의 운영,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의 정립 그리고 영장주의를 준수하며 세무조사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종결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선정경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제도 운영의 필요성, 세무조사 종결시 쟁송권포기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세무조사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깊은 천착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세간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제기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정리하며 특히 영장주의와의 조화로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세무조사제도의 일반 이론 3
• 제1절 세무조사의 의의 3
• 제2절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 및 분류 5
• 제3절 세무조사의 기능 8
• 제4절 세무조사관련 주요한 법적 쟁점 10
• 제3장 세무조사 관련 현행 제도 11
• 제1절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11
• 1.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근거 규정 12
• 2. 개별세법상의 근거 규정 18
• 3. 조사사무처리규정 18
• 4. 기타 18
• 제2절 세무조사절차의 주요 내용 19
• 1. 세무조사 조직 및 권한 19
• 2. 조사대상자의 선정 21
• 3. 조사계획의 수립 26
• 4. 세무조사의 개시 29
• 5. 세무조사의 진행 32
• 6. 세무조사의 종결 42
• 제3절 세무조사절차위반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44
• 1. 문제의 소재 44
• 2. 과세근거 법령(법규명령)의 위반과 과세처분의 효력 46
• 3. 과세관청 내부 규칙 위반과 과세처분의 효력 48
• 4. 위법 수집 과세자료의 사용 여하 50
• 제4절 세무조사절차와 영장주의 50
• 1. 문제의 제기 50
• 2. 출입검사 및 압수수색의 문제 52
• 3. 금융거래내역조회의 문제 53
• 제5절 주요국의 관련 제도 56
• 1. 미국의 경우 56
• 2. 일본의 경우 59
• 3. 우리와의 비교 60
• 제4장 대법원 판례의 현황과 분석 61
• 제1절 세무관서 조직 및 절차 61
• 제2절 세무조사의 집행 65
• 1.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인정 65
• 2. 과세대상 선정기준 위반 세무조사 위법성 인정 66
• 3. 중복 세무조사 관련 기준 제시 68
• 4. 세무조사 작성자료의 과세처분 근거 기준 제시 70
• 5. 통관검사절차의 우편물 개봉이 압수수색인지 여부 73
• 6.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는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하여 74
• 제3절 세무조사의 종결 및 쟁송 75
• 1. 조세소송의 입증책임 소재 및 증명 정도 75
• 1)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항고소송) 75
• 2) 조세범칙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및 기준(형사소송) 76
• 2. 세무조사공무원의 보고서와 관련한 형사책임 인정 77
• 3.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77
• 4. 재결청의 재조사결정과 관련하여 79
• 제5장 개선 방안 및 입법론 81
• 제1절 세무조사 관련 조직 및 제도 개선방안 82
• 1.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사건수사 담당 조직 준별 82
• 2.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한 개선방안 83
• 제2절 개별 세무조사 집행 단계 개선방안 85
• 1. 세무조사 기간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85
• 2. 제3자접촉 사전통지제도 운영 85
• 3.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정립 및 통지내용의 실질화 86
• 4. 세무조사 관련 정보제공 제도의 개선 87
• 5. 세무조사시 영장주의 준수 및 보완 방안 88
• 제3절 세무조사 종결 관련 개선방안 91
• 1. 세무조사 선정 경위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91
• 2. 세무조사종결시 쟁송권포기요구금지방안 명문화 91
• 제6장 결 론 92
• 참 고 문 헌 95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