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ntal housin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천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150한호 공급정책에 대한 목표달성방안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과 외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의 비교·연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국민임대주택공급시 어떠한 점이 전제되어야 할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우선 검토해야할 택지 확보 및 재정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임대주택의 공급자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수요와 실제 공급가능성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 대안 제시에도 미흡하였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함에 따라 주택수량의 절대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이 공급자중심이아니라 수요자증심, 주택중심이아니라 가구중심으로 주택에 매한 인식이 현화하고 있으나, 주택의 질적인 향상과 시장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기능은 아직까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과거의 주택정책이 생산에 중점을 두어 왔더면 앞으로는 생산-배분-관리를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배분 및 관리에도 비중을 두고 정부지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여 이들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확충과 택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국계 및 주택 저당채컨유동화증권(MBS)를 발행하는 등 새로운 조성원을 발굴하고, 중형분양주택자금 및 분양중도금 하향조정 등 기금 운용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도시의 기반시설과과 연계한 개발제한구역등 새로운 택지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환경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의 행정조직간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임대주택정책과제는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자가(own)냐 임차(rent)냐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과 같다. 주택정책의 선진화와 합리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첫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의 기반 구축과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임대주택은 기존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연계·관리되어야한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 통합 유도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금까지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이 이전 주거지에 비해 입지 조건은 확실히 좋아졌으나 아직까지 교통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통합을 유도하고 인프라에 대한 규모의 경제 원책을 적용하여 도시구조와 조화된 건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지내 계층간 혼합(soclal mix)을 통해 잔류화(resldualisation), 한계계층화(margilnalisation), 낙인화(stigmatisation)를 방지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sirable direction of korean government's rental housing policy emphasizing more detailed role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n securing rental housing site and financial resources. Preceding studies on national rental housing policy have focused mostly on increasing the supply of rental houses. We asserts that though previous studies indicated the needs for rental housing construction and the increase of rental housing supply, they lacked enough inspections on practical devices for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rental housing supply and management policy.
Though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is important, by now demand side should receive equal concern with supply side. Therefore besides production of rental hous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should equally be emphasized. By emphasizing on the demand side we asserted that house-oriented policy should be changed family-oriented policy, new sources of financial supports such as MSS should be developed, and especially the rol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needed to be properly shared to improve policy implementation and better conditioned, better preserved rental hou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임대주택 정책의 이론적 배경
• IV. 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 V.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의 변천과정
• VI.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 VII. 주요 외국의 임대주택 정책
• VIII.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그 문제점
• IX. 정부의 잉틸주택 정책의 개선방향
• X.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