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민정책 전환의 파급효과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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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2017년부터 15~64세까지의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현 인구 추세가 미칠 거시경제 효과 및 이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의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거시경제 효과를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2014~2030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별한 이민정책 없이 현재대로 갈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내구재 소비 및 건설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3%대로부터 2020년대에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정책의 시나리오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주형`과 일정 기간만 체류 후 귀국시키는 `순환형`으로 나누고 다시 도입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총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주형 이민정책의 경우 2017년부터 연 10만 명씩 유입을 가정할 때, 거시경제의 둔화를 완화할 수 있지만 내수의 감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 유입 규모를 연간 30만 명씩으로 확대하면 거시지표의 감소 추세는 없어지고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률이 잠재실업률보다 낮아지는 등 과잉투입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둘째, 정주형 이민을 10만 명에서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2%대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비, 투자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환형 이민정책의 경우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증가시킬수록 거시경제의 둔화 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조금씩 커지기는 하지만 내수의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 투자, 경제활동인구 등 주요 거시변수들은 2020년대 초반부터 여전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using a maco econometric model, the impacts of the current declining trend of 15~64 years population of Korean and some immigr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such decline for the period of 2014 through 2030.
The results show that firstly, without any policy measure, the population decline will lower the growth rate from current level of 3 percent to 1 percent level in the 2020s due to continuous decrease in consumption and housing investment. Secondly, the immigration policies allowing permanent residentship are shown to be able to reverse the decline of aggregate demand depending on the size of immigration. If the immigration size gradually increases from 100 thousand annually in 2017 to 300 thousand in 2025, the growth rate will be maintained at 2 percent level together with stable growth in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irdly, the immigration policies rotating forein workers every three years will not reverse the declining trend of aggregate consumption although may dampen the magnitude of decli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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