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및 판매 규제에 대한 소고 = Review of regulations on operation and sales of specific money trus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39(39쪽)
제공처
소장기관
As the sales of specifically designated money trust(“specific money trust”) produc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ere have also been a series of disputes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 damage caused by its incomplete sales. Considering the essence of specific money trust that the trustor makes the asset management decision by himself, sales regulations and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of specific money trust are relatively eased compared to investment trusts(fund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is any issue with the management and sales regulations of specific money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 protection. The essence of specific money trust, the management method of which is directly designated by the trustor, supposes that the trustor is well aware of the investment objects which the trust invests in and strategies which the trust plays on and that the trustor plays an active and leading role in deciding how to manage the asset of trust. In some cases of specific money trust products sold in practice, however, the trustor designates the assets recommended by the trust company from a passive status without any active involvement or interven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trust asset, and thus,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form and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specific money trust. If a specific money trust has the same economic function or substance as other financial instruments, but the level of regulation is relatively low, this may lead to issues of regulatory gaps and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specific money trusts are being used in the financial market, and review both the legal form and economic substance to analyze and find the proper way to regulate the operation and sale of specific money trusts.
더보기특정금전신탁의 취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분쟁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펀드)과 비교해서 판매 및 운용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있는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특정금전신탁의 판매 및 운용 규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적인 모습은 위탁자가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결정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사례를 살펴보면 위탁자의 역할이 수동적 지위에서 신탁회사가 추천하는 운용대상 자산을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에 그치어 위탁자의 별다른 운용 관여나 개입 없이 투자신탁 상품과 사실상 큰 차이 없이 운용되어 특정금전신탁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특정금전신탁이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 내지 실질을 가지면서도 적용받게 되는 규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경우 그 때문에 규제 차익이나 규제 공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양면을 모두 살펴보아, 특정금전신탁의 판매 및 운용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