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성과부진원인과 대책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Poor R&D Performance of SMEs in Korea and Policy Measures
저자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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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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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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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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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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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SMEs in Korea have been reduced in size over the past decade (2004-2013) in terms of number of employees, sales volume, and number of researchers; and concentrated on IT-related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information,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They have focused on development research rather than basic and applied research.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is oriented toward short-term goals such as patent application. Despite the high proportion of development research, commercialization results are not significant. R&D investment is stagnant at a low level, and more than 90% of the internal R&D expenditure ratio is the overhead ratio. Only 16.8% of SME R&D is introduction technology rather than growth and maturity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upport R&D about whether the government has successfully screened promising SMEs, as 12.3% of the treatment are dismissed, and 28.8% of them are credit rating C+ or below, or non-accredited companies. R&D support for SMEs should promote mid-to-long-term technological achievements by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while avoiding development research aiming at short-term impractical performance. To commercialize basic and applied research achievement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ncourage industry- academic-research cooperation from the research planning stage.
더보기우리나라 R&D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2004-2013년) 종업원 수, 매출액 규모, 연구원 수 측면에서 소규모화 되어 왔으며, 정 보⋅환경⋅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IT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 초⋅응용 연구보다는 개발연구에 집중해 왔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성과는 특허출원 등 단기 목적 지향적이며, 개발연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실적은 유의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R&D 투자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그나마 내부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의 90% 이상이 경상비이 며, 기술수명주기 측면에서 성장기⋅성숙기에 비해 도입기 비중 이 16.8%로 낮다. 정부과제 참여업체 중 폐업자가 12.3%, 신용등 급 C+ 이하이거나 무등급 업체도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유망 중소기업 선별을 통한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형식 적 단기성과를 목표로 하는 개발연구에서 탈피하여 사업화 가능 성을 제고하고, 기술도입기 연구지원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술성과를 유도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응용연구 성 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기획 단계부터 산⋅학⋅연 협력을 적 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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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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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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