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광고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미국의 인터넷광고 관련법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4(3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15세기경에 인쇄술의 발전으로 일부계층에 독점되었던 정보와 지식이 일반대중에게 까지 확대되었고 그 영향으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 말부터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인터넷의 대중화는 현재 21세기의 르네상스를 재촉하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이 불과 1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미디어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는 현실적인 공간영역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규범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인터넷 분쟁의 재판관할권, 전자우편의 비밀성 보호, 전자서명의 법률문제 등 법적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특히 음란물의 규제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문제로서, 인터넷의 파급효과와 그 기술적 특징으로 인하여 최근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음란물의 규제는 대중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방식과 정도를 달리해 왔는데, 인터넷의 경우에는 규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광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인터넷 광고가 날로 그 양과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팽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를 통하여 많은 부가가치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이용을 불편 하게 만들거나 타인의 법적·경제적 이익을 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양자의 측면을 조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se days are known as the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Advertising is accomplished by the effective use of facilities in this information society which includes web advertising, and e-mail advertising. It is required that a new regulation theory exist against such things. Particularly, on-line service providers hasn't sense of obligations similar to the existing media for false or illegal advertising in this new media. Advertising in this new media is more easily published, and publication is less controlled than advertising through the existing media. It can also be published anonymously. In other words, most of the advertising in this new media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may be responsible for the joint tort only when it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content of the written advertisement. In conclusion, I will study the regulation of internet advertising. Advertising regulation is based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of civil rights. However, the regulation of advertising must be limited only by the regulation theory agains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the freedom of speech as addressed by Constitution. The requirements of suitability, necessity, and minimization must be accomplished in these advertising regulations. In many states, the purpose of advertising regulations is to protect the consumer and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Thus advertising regulations are working to provide more consumer protection. The main issue in advertising regulation is unfair or deceptive advertising. The primary target of these advertising regulations are the advertisers. However, the advertising agency must also be responsible due to its character. The exposure, correction of an advertisement must be introduced to prevent the spread of injury by these advertis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