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 A Study on the Review Task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Local Tax Payment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eoul, Busan, Incheon and Daegu have developed and operated local tax payment systems(We-Tax and E-Tax) to enhance taxpayers’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tax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operate an integrated We-Tax by unifying the local tax payment system as We-Tax from February 2022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ax payment and efficienc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im of deriv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operation of the local tax payment system before operating the integrated We-Tax. To this end,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the web-sites theory and tax payment system was set up to analyze the model.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We-Tax in operation, a plan for improvement necessary for the local tax payment system was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venience of tax payment was partially improved and work efficiency was improved while using We-Tax. However, user satisfaction with We-Tax was not hig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user satisfaction of We-Tax.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ax convenience and work efficiency of We-Tax in detail.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안전부･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및 E-Tax)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납세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지방세납부시스템을 We-Tax로 일원화해서 통합 We-Tax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통합 We-Tax를 운영하기에 앞서, 지방세납부시스템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 이론과 조세납부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We-Tax의 현황을 분석해 지방세납부시스템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We-Tax를 사용하면서 납세편의성이 일부 높아졌고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We-Tax에 대한 사용자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We-Tax의 사용자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We-Tax의 납세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명종, "홈택스 시스템의 품질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14 (14): 133-162, 2013
• 2 문형남,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최적의 가용성에 대한 연구 - 메인 화면의 용량 평가와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5 (15): 81-88, 2017
• 3 한국경제, "행안부 vs 서울시 지방세 통신망 통합 갈등 증폭"
• 4 문량욱, "한․중 웹사이트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 산업경영연구소 33 (33): 51-80, 2010
• 5 정성모, "통합된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9 (59): 201-226, 2017
• 6 장준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8
• 7 김재영,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방안 연구: 정보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67-98, 2017
• 8 이서희, "지방정부 재정분권화가 재정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32 (32): 115-138, 2020
• 9 류영아,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1 (21): 1-29, 2018
• 10 김철회,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0 (30): 1-29, 2018
• 11 이현정,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1 (31): 91-117, 2019
• 12 이데일리, "지방세 통합시스템 놓고 충돌, 행안부 계속 반대하면 서울시 뺄 수도"
• 13 김창재, "지방세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28 : 51-66, 2016
• 14 김기성,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28): 391-416, 2014
• 15 정재현,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온라인 납부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221-249, 2012
• 16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17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 18 김재현,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세금관련 서비스 이용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2 (12): 105-116, 2011
• 19 송주현, "자치단체 웹사이트의 특성이 사용자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42 (42): 39-51, 2019
• 20 홍일유, "인터넷 웹사이트의 포괄적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17 (17): 161-180, 2000
• 21 진상기, "위택스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34, 2017
• 22 문현주, "웹 사용성 관점에서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링크 유효성 분석 및 개선 과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7 (17): 291-309, 2013
• 23 행정안전부,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 24 파이낸셜 뉴스, "서울시-행안부, 통합 지방세시스템 두고 갈등"
• 25 한경훈, "국세청 홈택스시스템(HTS)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35) : 321-338, 2011
• 26 배춘호,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335-367, 2011
• 27 윤병섭, "국세 전자신고 및 납부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20) : 149-180, 2007
• 28 통계청, "국가별 인터넷 이용률"
• 29 Chapman, Stephen J., "What’s in a Website? E-Government Scores and Municipal Characteristics" 41 (41): 360-385, 2017
• 30 Berry, S. B., "The Determinants of Success in Implementing an Expert System in State Government" 58 (58): 293-305, 1998
• 31 이성욱, "QFD를 활용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 품질 제고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8 (28): 505-528, 2015
• 32 Urban, G. L., "Placing Trust at the Center of Your Internet Strategy" 42 (42): 39-48, 2000
• 33 Flak, L. S., "Local E-Government in Norway : Current Status and Emerging Issues" 17 (17): 41-83, 2005
• 34 김현수, "Kano 모형과 QFD를 활용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 품질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 12 (12): 395-430, 2015
• 35 Detlor, Brian, "Information Quality and Community Municipal Portal Use" 30 (30): 23-32, 2013
• 36 Rajapakse, R., "Identification of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Web Sites for Effective Service" 2015
• 37 Chee-Wee T., "IT-Mediated Customer Service Content and Delivery in Electronic Government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Antecedents of Service Quality" 37 (37): 77-109, 2013
• 38 Nariman, D., "Evaluating Web Sites Services with a Political-Economic Approach" 2009
• 39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